대구참여연대는 지난 6월에 구성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사무처장 김중철) 직을 7월3일 부로 사임키로 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온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문제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정상화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상의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로 제기능을 하지 못한 채 또 하나의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략하고 말았다. 심사위원회의 문제는 심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
[논평]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직 사임에 관한 논평 더 보기 »
– 검찰 총선연대 29명 선거법 위반 기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대검 공안부는 4일 지난 4·13 총선 당시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대구총선연대 전 상임대표 최병두 교수와 신현직 교수를 포함허여 전국적으로 총선시민연대 지도부 29명을 선거법 위반협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을 밝힌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식물국회, 파행국회로 점철된 15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된 …
[공동성명] 검찰의 총선연대간부 불구속 기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 더 보기 »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라!!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고 한다)’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들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운동을 벌이고 있는 34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지난 6월 29일 발족했다. 네트워크는 지난 6월 29일 발족과 동시에 전국 11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판공비 지출서류 및 관련장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일제히 하였고,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을 …
의료폐업, 의료보험 수가인상, 의료보험료 인상 등 현 시기 보건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 지난 6월 이래로 계속되는 의료폐업으로 인하여 국민은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더불어 폐업의 와중에 인상을 거듭한 의료보험 수가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승과 국민들의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10일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민적 합의없는 일방적인 수가인상 방안을 핵심적인 …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원회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입장 1.총평 – 올 초부터 지금까지 의료계 각 분야에서 나왔던 요구사항을 취합해 놓은 수준임. – 전체적으로 의료 개혁 방안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음 –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정부 사과, 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협상에 나설 생각이 있는지 의문임 – 의약분업 관련 요구 사항에서는 잘못된 사실에 …
[성명] 의사협회 10가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더 보기 »
공동성명 조해녕 대구시장은 즉흥적인 관주도의 자원봉사포럼 추진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정책 수립 및 공약사항 추진을 촉구한다. 지난 7월 8일 조해녕 시장은 정례회의에서 민간부분 제3섹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정책 및 방향을 제시하게 될 “대구 자원봉사포럼”을 발족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조 시장이 과거 자원봉사 주무부서인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수장을 지냈고 대구시장 …
[공동성명] 대구시 자원봉사 포럼 추진에 대한 입장 더 보기 »
지역민들의 기대속에 추진되어 온 밀라노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밀라노 프로젝트 주요 추진 기관 중의 하나인 한국패션센타는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고, 밀라노 프로젝트를 둘러싼 각종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아직까지 관련 사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입장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 대구참여연대는 표류하고 있는 관련 사업에 대해 시급하게 중간 …
[성명] 한국패션센터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더 보기 »
검찰의 김홍업씨 수사결과 발표와 7.11 개각에 대한 논평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 비리사건에 이어 차남 김홍업씨가 각종 이권청탁과 소위 ‘떡값’ 명목으로 기업체와 국정원으로부터 모두 47억 8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그 동안 세간에서 제기되었던 홍업씨의 이권청탁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들어 난 이번 검찰 수사결과를 접하면서 우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이 …
[논평] 검찰의 김홍업씨 수사결과 발표와 7.11 개각에 대한 논평 더 보기 »
일부 교육위원 출마 후보자의 초청토론회 불참 결정과 현행 교육위원 선거제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흥사단,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대구지부등 대구 지역 시민, 교육단체는 7월 11일 열리는 교육 위원 선거가 공명선거의 장이자, 지역사회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구지역 교육위원 제1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초청해 교육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정책을 …
성 명 서 조해녕 대구시장에게 바란다. 7월 2일 조해녕 대구시장이 취임을 했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구위기의 실체는 “지역경제의 낙후, 지역 인재의 유출, 지역 불화와 갈등의 심각함”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활로에 대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시민적 의지의 결집”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구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총30여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조해녕 대구시장의 취임을 맞아 조해녕 시장이 …
[성명] 조해녕 대구시장 취임에 즈음한 대구참여연대 성명서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