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23)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을 상향하는 조례 개정안을 재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회의를 방청하며 논의를 지켜본 우리는 건교위가 지난 3.16 이 조례안 심사를 유보한 것은 꼼수에 불과했다는 사실, 시의원들이 홍준표 시장의 거수기라는 비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무임교통 대상자의 나이 상향으로 …
[공동성명] 무임교통 축소 조례안 거수기 의결 규탄! 더 보기 »
오늘(3.20)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구인 수를 300명 → 1,500명으로 늘리고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되었으므로 청구인 연령도 19세 →18세로 낮추고 ▴토론청구 제외 대상을 현행 ‘과거 ‘6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실시한 사항’을 ‘1년 이내’로 늘리고,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이 조례는 지난 2007년경 김범일 시장 때 대구참여연대 등 …
[성명] ‘민주주의가 싫다’, 시민의 토론 청구까지 막는 홍시장 비판 더 보기 »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노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기 위해 시의회에 회부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의 의결을 반대하며 오늘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건설교통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였다.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물론 이를 지켜본 언론사 기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노인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강행하는 문제 ▴도시철도의 경우 당장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들이 …
[논평] 대구시의회, 노인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안 유보에 부쳐 더 보기 »
지난 3월 12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 행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본인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득표를 위한 공수표 공약으로 폄훼하는 망언까지 쏟아냈다. 어제는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는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
[참여자치연대성명] 김재원과 김광동의 5.18 정신 훼손하는 망언 규탄한다 더 보기 »
오는 3.14부터 진행되는 대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중 3.16 건설교통위원회에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무임교통조례개정안)에 상정되어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만70세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원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고 ▴향후 5년간 매년 1세씩 조정하여 도시철도는 현재 만65에서 70세로, 시내버스는 만75세에서 70세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
[성명]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조례 개정안’ 유보하라! 더 보기 »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2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과 중구청 계약담당 공무원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사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디자인회사 ‘공간파트너스’의 대표인 배 의원이 2022.6.2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차명회사로 보이는 ‘채움’이라는 디자인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본인 회사인 공간파트너스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
[성명] 비리 의원 비호하는 중구의회, 중구청 규탄한다 더 보기 »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중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로써 강제징용 피해자의 직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1910년 강제병합, 1965년 한일청구권 문제의 법적인 해석과 양 국민의 과거사 인식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차대한 문제이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18년 강제징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가해자인 일본국과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과 공식사죄는 없고, 오히려 한국기업과 한국정부의 책임으로 문제를 매듭짓고자 …
[공동성명]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없는 강제징용 합의안에 분노한다! 더 보기 »
배태숙 의원, 비위 은폐 시도 중단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류규하 중구청장, 진실 밝히고, 관계 공무원 징계하라! 중구의회, 진상조사, 윤리특위 개최, 배 의원 징계하라!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2 국민의힘 대구 중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인 배태숙 의원과 중구청 계약 담당 공무원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다. 2. 디자인회사 ‘공간파트너스’의 대표인 …
[성명]배태숙의원, 비위 은폐 시도 중단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더 보기 »
지방의회 의원들이 중대 비리로 구속이 되어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가는 이른바 ‘감방 월급’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의 경우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 중인 전태선 의원이 3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지만 3개월치 월정수당을 1천만원 넘게 챙겼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
[성명] 비위 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혁 촉구 더 보기 »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전국 최초로 오는 6월 28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만 70세 이상부터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기존 만 65세 이상이면 무임승차가 가능했던 도시철도는 매년 1세씩 5년 후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되고, 시내버스는 만 75세부터 매년 1세씩 5년 후 만 70세 이상부터 무임승차가 된다. 그러나 이는 내용적으로는 복지를 축소하고, 절차적으로는 상위 …
[성명] 홍준표 시장, 대중교통 무임승차 만 70세로 상향, 중단하라!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