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문제는 개발, 성장을 중시하는 홍 당선자의 철학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는 점, 홍 당선자가 말하는 공직사회 혁신은 공직윤리 확립과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의 탈피가 아니라 친기업 성장주의와 경제적 효율성 일변도로 사고와 태도의 전환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 그가 말하는 시민사회의 변화는 시민참여와 자치, 민주적 시민사회 형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축소할 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형태로 도입한 자치경찰제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국가ㆍ자치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부터 논의해야 한다. 경찰청 내부에 존재하는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적인 수사청으로 개편해 사법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행정경찰 기능을 자치경찰에 전면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끝난 시점에서 처리한 이번 복당 의결은 당시 국민의힘의 결정이 정치개혁의 진정성이 전혀 없는, 단지 대선과 지선을 의식한 정략에 불과했다는 것을 점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2년 후 치러지는 총선 외 당분간 중요한 선거가 없는 상황을 틈타 국민의 뒤통수를 친 얄팍하고 저급한 행위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확대를 위한 수도권규제완화추진은 망국병인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중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다 죽이는 매우 어리석은 졸속행정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국정운영에 매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