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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 지방의회 징계의원 의정비 감액 및 미지급 조례 제정 필요

  1.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도 5월 기준, 지난 8년간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131명 가운데 출석 정지된 97명에게 의정활동비 약 2억7천230만원이 지급됐다.‘출석정지’로 징계를 받았다기보다 ‘유급휴가’에 다녀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지난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의 50%를 감액하도록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가 최근 조사한 결과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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