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홍준표 시장 봐주기 수사 관련 자료 공수처에 추가 제출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5월 28일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 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홍준표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요청(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대구경찰청이 지난 5월초 담당 공무원들만 홍 시장 업적홍보 등 부정선거운동죄로 송치하고 홍 시장은 공모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한 수사 결과가 부실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홍준표 시장은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고의로 시정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대구참여연대를 ‘무고연대’로 비하하고, 사무처장을 무고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6월 18일 공수처에 가서 고발의 정당한 이유를 진술하였고, 6월 21일 경찰의 부실 수사, 불공정성 수사에 관한 추가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홍준표 시장이 공무원들의 불법적 업무를 지시, 공모 또는 묵인하였고, 대구경찰청은 부실 수사, 정치적 판단으로 홍 시장의 혐의를 덮어준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와 근거는 아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에 홍 시장의 기획, 인지, 개입이 명확한데도 경찰은 이를 덮어주었다.

대구시 유튜브를 기획, 제작, 게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뉴미어담당관은 홍준표 시장이 취임 직후 신설한 조직이고, 담당관으로 채용된 사람도 홍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언론사 출신 인사였다. 업무 내용과 방식도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홍 시장이 목적 의식적으로 한 일인 것이다.

이는 홍 시장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 22일 대구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이를 보도한 언론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대구시가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뉴미디어담당관을 신설하고,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업무를 강화한다. 뉴미디어담당관은 유튜브를 통해 홍 시장이 직접 출연해 시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코너를 개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대구 시정뉴스에 올라오는 원본 영상에서 홍 시장 출연 장면을 편집한 영상이 수개월 간, 수시로 대구TV에 게시되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홍 시장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공모 혐의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이 홍준표 시장 공식 유튜브인 ‘TV홍카콜라’에 업로드할 영상을 본인들끼리 제작하여 올렸다는 주장, ‘TV홍카콜라’가 홍준표의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는 대구시 공무원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 ‘TV홍카콜라’ 초기화면에는 홍 시장 얼굴과 함께 ‘홍준표 유튜브 채널’이라고 버젓이 쓰여 있고, 게시된 거의 모든 영상도 홍 시장 얼굴로 도배되어 있다. 누가 봐도 홍준표의 유튜브임에 분명한데 ‘왜 공무원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그것도 홍 시장 것도 아닌 채널을 위하여 했다’는 것인가. 홍 시장 자신의 채널에 본인이 보는 앞에서 대구시가 촬영한 영상을 올렸는데 홍 시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도 TV홍카콜라에 영상을 올린 말단 공무원은 처벌하면서 그 채널의 주인으로 지목되는 사람, 이로 인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사람,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홍 시장은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라고 결론 내는 것은 일반인이 피의자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듯 대구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2) 대구경찰청은 공직선거법의 조문조차 오인하는 무능,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부실을 노정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활동상 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문의 ‘발행·배부 또는 방송’을 경찰은 ‘발행·배부 또는 발송’으로 오인 또는 착각하였는데 이는 법조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알림’ 기능을 설정하지 않고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판단을 근거로 제86조 5항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림’ 설정을 했는지, 몇 회를 게시했는지가 아니라 그 내용이 일반적 시정홍보가 아니라 홍 시장의 업적홍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이 건의 경우 홍 시장의 얼굴과 말을 전면에 내세워 업적을 홍보한 것이 분명하고, ‘알림’ 설정을 안 했다고 해도 무제한적으로 업적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업적홍보는 방법을 불문하고 금지되는 행위라는 것이 법률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이다. 무능이어도 문제, 고의여도 문제인 수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3) 대구경찰청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정치적 고려로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정황도 있다.

전임 청장 때는 홍 시장도 송치될 것이라 예상되었는데 청장이 바뀌면서 판단이 달라졌다는 의혹은 단지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2024.1.2. 기자간담회에서 김수영 전 청장은 이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증거도 확보했고 좀 있으면 송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으며, 당시 문답의 맥락상 이는 홍 시장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같은 날 오후 매일신문에는 조만간 홍 시장을 송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구경찰청장의 답변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기사는 게시한 직후 삭제되었고, 2월 5일 취임한 유재성 청장은 수사 결과를 4.10총선 이후로 미루었으며, 결국은 홍준표 시장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불송치하였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현직 광역단체장이자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수사 및 결과 처리에 외압이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종합할 때 대구경찰청의 홍 시장에 대한 수사는 무능하고, 부실하고, 불공정한 수사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홍 시장을 불송치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구경찰청의 무능, 부실, 불공정 수사를 다시 한번 비판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며 공수처에 고발했고, 추가 입증자료도 제출했다. 공수처는 경찰이나 검찰과는 다르게 독립적 위치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엄정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설립된 기구이다. 공수처는 일말의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주어진 책임대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경찰이 무능으로 간과하거나 고의로 덮은 문제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