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남북교류협력조례 폐지안 규탄, 본회의 부결 촉구
지난 8월 30일 대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었다. 홍준표 시장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했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화한 후 위원회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 협력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 다른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른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조례 폐지의 과정과 폐지 이유 모두 문제가 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조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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