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23)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을 상향하는 조례 개정안을 재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회의를 방청하며 논의를 지켜본 우리는 건교위가 지난 3.16 이 조례안 심사를 유보한 것은 꼼수에 불과했다는 사실, 시의원들이 홍준표 시장의 거수기라는 비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무임교통 대상자의 나이 상향으로 …
[공동성명] 무임교통 축소 조례안 거수기 의결 규탄! 더 보기 »
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 개정안’ 폐기하라! 졸속 추진한 집행부 조례, 노인복지 강화와 사회적 약자 이동권 보장 속 빈 강정 대구시의회는 집행부 거수기 역할 완전 단절의 계기가 되어야… 3월 1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통일하는 교통국 소관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무임교통조례안)’을 유보하면서 3월 23일 재심사를 예고했다. 건교위는 졸속 …
[기자회견문] 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 개정안’ 폐기하라! 더 보기 »
오늘(3.20)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구인 수를 300명 → 1,500명으로 늘리고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되었으므로 청구인 연령도 19세 →18세로 낮추고 ▴토론청구 제외 대상을 현행 ‘과거 ‘6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실시한 사항’을 ‘1년 이내’로 늘리고,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이 조례는 지난 2007년경 김범일 시장 때 대구참여연대 등 …
[성명] ‘민주주의가 싫다’, 시민의 토론 청구까지 막는 홍시장 비판 더 보기 »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노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기 위해 시의회에 회부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의 의결을 반대하며 오늘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건설교통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였다.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물론 이를 지켜본 언론사 기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노인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강행하는 문제 ▴도시철도의 경우 당장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들이 …
[논평] 대구시의회, 노인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안 유보에 부쳐 더 보기 »
지난 3월 12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 행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본인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득표를 위한 공수표 공약으로 폄훼하는 망언까지 쏟아냈다. 어제는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는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
[참여자치연대성명] 김재원과 김광동의 5.18 정신 훼손하는 망언 규탄한다 더 보기 »
오는 3.14부터 진행되는 대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중 3.16 건설교통위원회에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무임교통조례개정안)에 상정되어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만70세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원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고 ▴향후 5년간 매년 1세씩 조정하여 도시철도는 현재 만65에서 70세로, 시내버스는 만75세에서 70세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
[성명]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조례 개정안’ 유보하라! 더 보기 »
한미 군 당국은 오늘부터 11일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과 전략자산을 동원하여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훈련을 진행한다. 그리고 3월 말에는 대규모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 최대 1만3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의방패’ 훈련과 연계해 양국 해병대가 참가하는 쌍룡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실시하는 등 20여개의 대규모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FTX)를 과거 ‘독수리훈련‘(FE) 수준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중단된 연합연습이 부활하는 것으로 이번 연합훈련의 명칭은 ‘전사의 …
굴욕외교 친일매국 정부 규탄!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더 보기 »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의 공익적 목적은 골목상권과 노동자들의 휴식 · 건강권 보호, 유통 시장 대기업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박탈, 대형마트의 24시간 무휴영업으로 인한 환 경파괴방지 등 공공성 실현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공익적 차원으로, 영업의 자유나 소비 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2022년 10월 5일 국무조정실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지역 의무휴업일 을 …
대구시의 의무휴업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촉구 기자회견 더 보기 »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2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과 중구청 계약담당 공무원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사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디자인회사 ‘공간파트너스’의 대표인 배 의원이 2022.6.2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차명회사로 보이는 ‘채움’이라는 디자인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본인 회사인 공간파트너스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
[성명] 비리 의원 비호하는 중구의회, 중구청 규탄한다 더 보기 »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중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로써 강제징용 피해자의 직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1910년 강제병합, 1965년 한일청구권 문제의 법적인 해석과 양 국민의 과거사 인식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차대한 문제이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18년 강제징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가해자인 일본국과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과 공식사죄는 없고, 오히려 한국기업과 한국정부의 책임으로 문제를 매듭짓고자 …
[공동성명]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없는 강제징용 합의안에 분노한다!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