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 개정안’ 폐기하라! 졸속 추진한 집행부 조례, 노인복지 강화와 사회적 약자 이동권 보장 속 빈 강정 대구시의회는 집행부 거수기 역할 완전 단절의 계기가 되어야… 3월 1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통일하는 교통국 소관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무임교통조례안)’을 유보하면서 3월 23일 재심사를 예고했다. 건교위는 졸속 …
[기자회견문] 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 개정안’ 폐기하라! 더 보기 »
한미 군 당국은 오늘부터 11일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과 전략자산을 동원하여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훈련을 진행한다. 그리고 3월 말에는 대규모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 최대 1만3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의방패’ 훈련과 연계해 양국 해병대가 참가하는 쌍룡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실시하는 등 20여개의 대규모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FTX)를 과거 ‘독수리훈련‘(FE) 수준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중단된 연합연습이 부활하는 것으로 이번 연합훈련의 명칭은 ‘전사의 …
굴욕외교 친일매국 정부 규탄!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더 보기 »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의 공익적 목적은 골목상권과 노동자들의 휴식 · 건강권 보호, 유통 시장 대기업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박탈, 대형마트의 24시간 무휴영업으로 인한 환 경파괴방지 등 공공성 실현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공익적 차원으로, 영업의 자유나 소비 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2022년 10월 5일 국무조정실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지역 의무휴업일 을 …
대구시의 의무휴업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촉구 기자회견 더 보기 »
금호강은 수달과 삵 등 야생생물의 집이다. 그들에게도 주거권을 보장하라! 개발 만능의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야생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약탈적 행정이 아닌 공존의 길로 나아가라! 대구 북구청은 사수동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3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야생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이다. 이날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수많은 생물종들이 사라져는 현실 속에서, 야생 생태계에 …
[기자회견문] 금호강은 수달과 삵 등 야생생물의 집이다. 그들에게도 주거권을 보장하라! 더 보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식 매체는 그 기관의 공적 활동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공익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이 편파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선거에서 국가의 중립의무와 기회균등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연결 서비스인 SNS 역시 각각의 목적에 따라 …
[기자회견]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기자회견 더 보기 »
대구참여연대는 오늘(2.2) 국민의힘 대구 중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인 배태숙 의원과 중구청 계약담당 공무원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배태숙의원은 ㈜공간파트너스의 대표이자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의원행동강령)’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한 혐의가 있고. 중구청 계약담당 공무원 역시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계약법, 이해충돌방지법, 대통령령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
[보도자료]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감사청구 더 보기 »
1.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은 법률 대리인 이동민 변호사와 함께 오늘(1.30)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하여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홍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2. 2022. 7. …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 홍준표 시장 검찰에 고발 더 보기 »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전쟁의 불안감으로 가득한 새해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압도적인 전쟁 준비’, ‘9.19 군사 …
[기자회견문]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더 보기 »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30일 ‘홍준표 시장님, 이래도 됩니까?(1)’라는 논평을 통해 대구시 유튜브가 저급한 표현으로 공공기관 공식 채널의 품격을 떨어 뜨리고, 시정 홍보라는 고유 역할을 벗어나 홍 시장의 개인 홍보 채널(홍카콜라)과 흡사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대구시 유튜브의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월 …
[보도자료] 홍 시장 홍보 매체로 전락한 대구시 유튜브, 시의회에 조사·문책 진정서 제출 더 보기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 선언문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대형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사회를 만들자고 거리로 나섰던 지난 8년의 세월이, 그 절박한 요구가 무너져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수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난 오늘이 어제보다 더 안전 사회에 가까워졌으리라는 믿음은 착각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일 것이라고 예측하고도 예방책은 세워지지 않았고 …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