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패션센터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역민들의 기대속에 추진되어 온 밀라노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밀라노 프로젝트 주요 추진 기관 중의 하나인 한국패션센타는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고, 밀라노 프로젝트를 둘러싼 각종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아직까지 관련 사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입장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
대구참여연대는 표류하고 있는 관련 사업에 대해 시급하게 중간 점검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노력없이 후속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 또 다른 각종 문제들이 터져 나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된 국책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패션센타의 문제는 단순히 관련자 1-2 명의 구속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각종 재정 비리와 더불어 임창곤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인사들의 전횡에 의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표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한국패션센타 사태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밝힌다.

1. 한국패션센타를 중심으로 한 주요 밀라노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관련 사업에 대해 각종 감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감사가 형식성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한국패션센타를 중심으로 밀라노 사업 전반에 걸친 의혹의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면밀한 감사를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와 대구시 차원에서 이러한 노력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밀라노 프로젝트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제보 창구의 개설 및 국민 감사 청구등을 통해 각종 비리 의혹의 해소를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 한국패션센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중단이 아니라 확대되어야 한다.
임창곤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 의해, 변제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실제로 변제 공탁을 신청한 이유가 임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법 처리를 회피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관련 사건 및 밀라노 프로젝트를 둘러싼 비리 의혹 일체에 대해 검찰의 수사 확대를 요청한다.

3. 한국패션센타 비리 관련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들과 지휘 감독의 책임자는 반드시 징계되어야 한다.
한국패션센타 비리 문제는 임창곤 이사장과 관련 직원 1- 2명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 또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비리의혹이 제기된 인사에 대해 대구시는 자체 감사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한국패션센타의 정상화를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패션센타의 정상화의 핵심은 사건을 조기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파행 운영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문책, 그리고 시스템의 정상화를 통해 실질적인 밀라노 프로젝트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센타의 문제는 재정 비리 뿐만이 아니라 인사와 운영에 있어서의 파행성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패션센타의 정상화를 위해 내부의 인적,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밀라노 프로젝트의 중단을 원해서가 아니라  밀라노 프로젝트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지금 이시간에도 한국패션센타를 비롯한 밀라노 프로젝트의 사업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다수의 전문가와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행동임을 밝히며, 앞으로 한국패션센타를 중심으로 한 밀라노 프로젝트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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