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명박 정부는 지난 월요일(7/21) 청와대에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방안 등 지방경쟁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방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방발전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해 수도권규제완화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막을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지도 못했다.
2.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기존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키로 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자족적 기능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첨단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나머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마저 첨단기업 유치 등으로 기업도시화 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가 겉으로는 혁신도시나 행복도시 보완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을 절반씩이나 삭감하고 비즈니스벨트사업과 같은 지역 공약의 추진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수정보완 추진 약속을 이행할지 의문스럽다.
3.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들에게 토지 수용권과 도시개발·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 파격적인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과도하게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자치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사이에도 이견이 있을 정도다. 한편 기업 유치에 필요한 규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대폭 위임하기로 한 것 역시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시도간의 기업 유치 경쟁이 벌어져 지역 사회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까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 한편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공기업을 민영화 시킨 후 혁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이 가지고 있던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편 공기업 민영화가 혁신도시의 추진과 연계될 경우 공기업 직원들은 민영화로 인한 고용 불안 문제에 더해 여러 가지 여건이 낙후된 지방으로 이전해야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지게 되어 지방이전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공기업 내부의 반발로 혁신도시 건설 자체가 예정대로 추진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민영화된 기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전시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혁신도시 건설을 공기업 민영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한 정책이다.
5.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역의 강한 반발로 혁신도시나 행복도시 원안 추진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수도권규제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제는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이자 결국 수도권 일극의 심각한 집중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앞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