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강과 입학을 맞이하였지만 대학생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취업 후 상환제와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가 도입되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은 한푼도 깎이지 않아서 여전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취업 후 상환제의 복리 이자로 늘어날 빚 때문에 근심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정부가 ‘든든장학금’이라고 이름을 붙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원금의 3배까지 갚아야 하는 복리 이자와 5.7%의 높은 이자율 때문에 고액의 등록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정부 보증 대출 중 유일하게 적용되는 복리와 높은 이자율 때문에 졸업 후 수입이 적은 학생일수록 상환기간이 길어지고, 상환금액도 늘어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군복무 기간에도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다 B학점 제한까지 있어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재학생들은 이러다가 취업도 못 하고 빚도 못 갚겠다며 기존 학자금 대출을 택하게 되고, 신입생들은 선택권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취업 후 상환제를 신청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 발표 당시 110만명 가량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접수한 학생 수는 절반 이하에 그쳤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해 많은 이들을 경악케 했다. 대선 후보 시절 반값 등록금 공약으로 대학생들의 표를 받고 당선되어놓고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은 커녕 오히려 등록금 인하를 외면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에는 20조나 되는 돈을 퍼붓고 부자감세로 5년동안 66조 넘게 세수를 줄이면서도 5조원만 있으면 가능한 반값등록금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여야가 합의했던 등록금액 상한제도 반대한 것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애초 약속했던 등록금 인하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오늘부터 한나라당 앞 릴레이 단식을 통해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취업 후 상환제 전면 수정과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10만 대학생과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동의를 구하고 여론을 더욱 확산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더욱 많은 대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여기 모인 참가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록금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대학생들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복리 이자로 빚쟁이 대학생 양산하는 취업 후 상환제 전면 수정하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하라!!
2010년 3월 8일
등록금문제해결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