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활복지재단 문제, 개인 처벌만으론 끝나지 않는다.
대구시는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적 재단운영을 모색하라.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애활공대위)는 애활복지재단의 아동인권침해와 시설비리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찰은 몇 달의 수사 끝에 지난 16일 이모 전 원장(전 이사장)을 4억9천만원의 공금횡령과 아동성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후원금 횡령 의혹과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유착관계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그간 애활공대위가 애활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와 시설비리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리면서 지역 사회의 깊은 관심과 지지와 격려로 재단민주화에 대한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 근본 해결을 제시해야 할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경찰 조사결과만 기다리면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척결과 나아가 민주적 운영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지금까지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처벌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대구시와 수성구의 안일하고 무능한 태도가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부추겨 왔다는 점에서 대구시와 수성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수사결과 이후 후속조치를 철저히 취하겠다는 당당한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최초로 성폭행과 시설비리를 내부 고발했던 양심적인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여전히 고용 승계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는 현재 재단이사들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비리 재단이사회를 전면 해임시켜라.
대구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재단 이사회에 물어야 한다. 수년, 수십년동안 발생한 재단의 비리와 부패에 대해 재단 이사회는 동조하거나 묵인함으로써 시설비리를 키워왔다. 재단이사회 전체가 직접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 해도 수 십 년 동안 벌어진 아동성추행과 정부보조금 횡령, 지역주민 후원금 착복 등의 만연한 부정비리를 전혀 몰랐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며 자체 감사기능 또한 마비되었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재단이사와 감사를 즉각 해임시킬 것을 촉구한다.
구원투수로 등장한 조모 이사장은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즉각 자진 사퇴하라.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이번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할 비리재단의 이사들이 졸속으로 재단이사회를 열어 또다시 이사장을 교체했다. 사건 발생이후 두 번째 이사장 교체다. 4월 중순 수성구청에서 해당 복지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실제 집행해왔던 전직 사회복지과장, 산업국장을 역임한 인물을 이사장으로 긴급 교체하더니, 최근에는 2005년 청암재단 비리사태때 이사장을 맡아 해당노조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반발로 한달여만에 사퇴한 조모씨를 전 원장 구속시기와 맞물려 이사장으로 또다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애활복지재단은 공익법인이다. 애활복지재단은 시설비리에 대한 자성과 아울러 투명한 시설운영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다시 한번 제시해야 할 때다. 그러나 자숙하기는 커녕 또다시 이전 청암재단 비리사태에서 일부 보수복지계의 힘을 업고 이사장으로 등용되었다가 한 달여만에 사퇴했던 과거의 인물을 애활복지재단 이사회의 새 이사장으로 등용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한마디로 시설정상화와 재단민주화의 적합한 인물이 아닌 단지 구속된 전원장이 잠시 시설관리를 위탁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공익법인을 마치 구멍가게 운영하듯 자기 입맛대로 이사장을 계속 교체하도록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수사만으로 부족하다. 대구시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감사 실시하라.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시설비리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해 왔고, 행정부시장이 나서서 작년 연말까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설비리 사건은 계속 터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도 각 부서마다, 행정기관마다 졸속대응으로 일관하다보니 오히려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제2, 제3의 아동인권침해와 시설비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벌어지는 애활복지재단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수사를 핑계로 비리와 연루된 재단이사회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여부도 철저히 감사하지 않았다. 후원금과 후원물품 착복의혹을 애활공대위에서 수없이 제기하였으나 수사결과에서는 밝혀지지 않았고, 재단 산하 어린이집에 대한 비리의혹 역시 수사결과에 빠져 있다.
대구시는 애활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특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비리들을 원초적으로 차단하고 이에 대한 감시와 관리감독, 엄정한 감사의 책임은 대구시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설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새롭게 이사회를 구성하라.
대구시는 특별감사와 더불어 부정부패에 찌든 아동복지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애활공대위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민주인사나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새롭게 이사회를 구성해 상처받은 아이들의 삶을 바로잡을 시스템을 만들고 불신에 찬 지역민에게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 라는 말이 있듯이 오랜기간 동안 부패와 인권침해로 얼룩졌던 애활복지재단이 구 이사장(원장 겸직)의 구속을 계기로 하여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그것은 애활복지재단에 몸담고 있는 이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민주적인 재단 구성이라는 염원을 대구시가 어떠한 진정성을 갖고 수렴하는지에 달려있다. 새로운 이사회를 즉각 구성하라.
2008년 6월 18일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