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처리 무산과 관련한 논평
지난 3월 2일 제245회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정치관계법 처리가 무산되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된 미흡한 안조차 당리당략과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행태에 의해 무산되었다.
이번 16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의 어두운 면을 생생하고도 다양하게 보여 주었다. 또,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좌절될 수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요구한 정치개혁을 위한 각종 제도와 방안의 반영은 고사하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부족한 내용으로 겨우 합의된 안 조차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당리당략과 밥그릇 지키기, 동업자 행태로 인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17대 총선도 이제 40여일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다. 현 정치권은 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지 철저히 되새겨보아야 한다. 국민들은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준 갖은 실망스러운 행태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다. 어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보여준 모습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짓인가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3월에 소집되는 임시국회가 또다시 ‘방탄국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늦었지만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조금이라도 수렴할 수 있는 정치관계법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