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공약, 헛공약 다 변경한 후 받은 SA 등급, 무슨 의미 있나
- 공약이행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본부, 공약 수정하는 시민평가단을 시 예산으로 운영
- 숙제 검사하는 사람이 숙제 검사 전에 돈 받아 수정하는 꼴, 문제 있다
지난 5월 대구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 받았다고 자랑삼아 보도자료를 내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의 한 언론사는 원래 공약을 수정한 결과로 이행률이 높아져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복지예산을 줄이고 건축예산을 늘리는 등 수정 내용에 대한 문제도 보도하였다. 이 기사를 접한 대구참여연대가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역시나 문제가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작년 11.16~ 12.14 중 매니페스토본부가 주관한 3차례의 시민평가단 회의를 통해 목표조정 15건, 단순변경 25건 등 총 40건의 공약을 조정하였고, 올해 1~ 5월 매니페스토본부가 평가한 공약이행 완료도 평가에서 70.6%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대구시가 시민평가단 회의를 통해 공약의 명칭이나 목표 등을 아예 변경한 것으로는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공약 중 스마트워크시스템 22년 준공→ 22년 70%, 물융합체험관 건립→ 공약 제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산후조리 공적 지원체계 마련으로 축소, 변경 ▲초중고 친환경급식지원 사업비 136억원→ 86억원으로 축소 변경(1식당 지원단가 300원→140원) ▲‘대구여성가족플라자’ 건립 22년 준공→ 24년 부지 선정(40%)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22년 착공→ 22년 국토부 협의 및 예타신청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22년 준공, 75억원→ 23년까지 226억 ▲대중교통-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공약 제외 등 15건이 있다.
또 ▲치매노인, 가족 생활지원 및 보호 예산 4억원→ 1억원 ▲현장중심의 소방력 보강 사업 851명, 772억원 → 486명 704억원 ▲1천만 관광도시 조성 287억원→ 269억원 등 25건은 사업규모나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다.
관광사업 등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변수에 의해 공약이 변경, 수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애당초 임기 내 실현이 어려운 헛공약이나 부실 공약도 있으며, 복지예산 등은 의지에 따라 그대로 집행하거나 더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당초부터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선거용 선심성으로 공약하여 부실공약, 헛공약으로 평가받아야 할 공약들을 다 빼고 바꾸어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유지 또는 확대 가능한 시민의 복지, 안전 관련 공약을 오히려 축소, 변경한 것도 문제지만 그 결과 공약이행률이 높아졌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약을 변경하고, 변경한 공약으로 이행평가를 받는 과정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구시 올해 예산서를 보면 공약 변경을 위한 시민평가단 회의참석 수당으로 750만원, 시민평가단 구성 운영에 1,750만원 등 2,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구성 운영 1,750만원 중에는 이 회의를 주관한 매니페스토본부에 지원한 예산이 상당 부분일 것으로 짐작된다. 공약이행을 평가한 매니페스토본부가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시민평가단 회의를 주관한 것이다. 공약 변경을 대구시 예산으로 진행한 단체가, 이후 다시 공약 이행 평가단체로 등장해 그 결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인데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시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평가로 받은 SA 등급을 과연 자랑할 일인가. 공약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용한 2,500만원의 예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럴 거면 부실공약, 헛공약도 평가하고 공약 변경률, 공약 폐기율도 평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구시는 이런 의문이 답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