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name: civilpower3

오늘(3.23)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을 상향하는 조례 개정안을 재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회의를 방청하며 논의를 지켜본 우리는 건교위가 지난 3.16 이 조례안 심사를 유보한 것은 꼼수에 불과했다는 사실, 시의원들이 홍준표 시장의 거수기라는 비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무임교통 대상자의 나이 상향으로 …

[공동성명] 무임교통 축소 조례안  거수기 의결 규탄! 더 보기 »

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 개정안’ 폐기하라! 졸속 추진한 집행부 조례, 노인복지 강화와 사회적 약자 이동권 보장 속 빈 강정 대구시의회는 집행부 거수기 역할 완전 단절의 계기가 되어야… 3월 1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통일하는 교통국 소관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무임교통조례안)’을 유보하면서 3월 23일 재심사를 예고했다. 건교위는 졸속 …

[기자회견문] 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 개정안’ 폐기하라! 더 보기 »

오늘(3.20)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구인 수를 300명 → 1,500명으로 늘리고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되었으므로 청구인 연령도 19세 →18세로 낮추고 ▴토론청구 제외 대상을 현행 ‘과거 ‘6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실시한 사항’을 ‘1년 이내’로 늘리고,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이 조례는 지난 2007년경 김범일 시장 때 대구참여연대 등 …

[성명] ‘민주주의가 싫다’, 시민의 토론 청구까지 막는 홍시장 비판 더 보기 »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노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기 위해 시의회에 회부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의 의결을 반대하며 오늘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건설교통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였다.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물론 이를 지켜본 언론사 기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노인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강행하는 문제 ▴도시철도의 경우 당장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들이 …

[논평] 대구시의회, 노인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안 유보에 부쳐 더 보기 »

  지난 3월 12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 행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본인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득표를 위한 공수표 공약으로 폄훼하는 망언까지 쏟아냈다. 어제는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는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

[참여자치연대성명] 김재원과 김광동의 5.18 정신 훼손하는 망언 규탄한다 더 보기 »

오는 3.14부터 진행되는 대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중 3.16 건설교통위원회에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무임교통조례개정안)에 상정되어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만70세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원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고 ▴향후 5년간 매년 1세씩 조정하여 도시철도는 현재 만65에서 70세로, 시내버스는 만75세에서 70세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

[성명]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조례 개정안’ 유보하라!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