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법,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정 정당의 수십년 정치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겪으며 선거제도 개혁을 줄기차게 촉구해 온 대구참여연대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당론의 진정성을 믿어도 되는지, 제대로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유사한 공약을 해 놓고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도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만 해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등 보궐선거의 귀책 사유가 자기 당에 있었음에도 당규까지 바꿔 가며 공천을 감행했고, 지난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을 창당했으며, 지방선거 때마다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행위를 되풀이해 왔지 않은가.
따라서 민주당의 이번 당론 채택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사탕발림이 아니라 실천적 의지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번에 채택된 당론은 대통령 선거 후 국회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자의로 후퇴하거나 타의에 의해 무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신뢰를 얻으려면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기초의회 2인 선거구의 폐지이다.
국민의 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역시 광주전남 등에서 정치 포식자로 군림해 왔다. 민간이 참여하는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풀뿌리 정치의 다양성을 위해 획정한 4인 선거구를 광역의회에서 2인 선거구로 쪼개어 독식해 왔다. 민주당은 이것부터 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라. 이것 또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민주당의 의지가 있다면 2인 선거구를 없애겠다고 약속하고 광역의회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실천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6.1 8대 지방선거만큼은 영남과 호남에서 거대양당이 서로를 탓하며 선거구를 쪼개는 폭력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부터 지역주의 분할정치의 적대적 공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중앙당은 물론이고 광주시당, 전남도당부터 기초의원 선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하고, 4인 선거구를 쪼개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확실하게 천명하라. 국민의 힘 탓하지 말고 민주당부터 실천하라. 이에 대한 국민의 힘의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