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대구광역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컨벤션 전담기관 일원화 사업과 대구컨벤션뷰로에 대한 몰상식하고 불법적인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조례로 지정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인 대구컨벤션뷰로의 기능을 엑스코로 이관하는 이른바 컨벤션 전담기관 일원화를 강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가 사단법인인 대구컨벤션뷰로의 해산을 강요하고,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마저 부정하고 있다. 일방적인 사단법인 해산 결정 통보, 진행 중인 국제회의 산업 육성 사무 위·수탁협약 해지와 잔여 사업비 환수 통지, 고용승계 의무 부정, 회원에 대한 사단법인 해산 압박 및 강요 등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와 구성원, 그 직원들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는 독선과 독단, 일방적인 속도전식의 사업이 구조화되어 있는 홍준표 시장 체제의 대구시정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는 컨벤션 전담기관 구조혁신이라는 명분조차도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컨벤션 전담기관 일원화는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를 해산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에 대한 국제회의 전담조직 지정을 취소하고 엑스코를 전담조직으로 지정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례를 폐지하고 대구컨벤션뷰로로 수행하고 있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 사무를 엑스코에 위탁할 수도 있다.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의 존속 여부는 회원들이 결정하게 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컨벤션 전담기관 일원화를 위한 조례 개정, 대구시의회 동의 등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구컨벤션뷰로 해산부터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가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에 위탁한 국제회의 산업 육성 사무의 위수탁협약기간은 1년이다. 대구컨벤션뷰로에 대한 국제회의 전담조직 지정을 취소하고 국제회의 산업 육성 기능을 엑스코로 일원화하더라도 대구컨벤션뷰로가 수행 중인 수탁 사무의 정상적인 시행, 위탁 사무 관련자들의 신뢰관계 유지, 직원의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 위수탁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대구컨벤션뷰로가 수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사단법인 해산 안건을 심의하는 임시총회를 하기 전인 지난 5월 2일, 대구컨벤션뷰로에 국제회의 육성 사무 위수탁 협약을 임시총회일인 5월 9일자로 해지하고 계약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을 회수한다고 통지하였다. 대구시는 대구컨벤션뷰로 구성원이 법인 해산을 결의하기도 전에 사무 위수탁협약 해지 통지를 한 것이다. 이는 대구컨벤션뷰로 구성원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산업을 망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는 사실상 대구시가 설립하고 운영한 단체, 기관으로 2003년부터 대구시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구컨벤션뷰로를 해산하고 그 기능을 엑스코로 통합하는 것은 ‘민간위탁 사업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일이고 고용승계 법적 책임이 될 수 없다’, ‘고용승계는 시민이 부여한 권한 범위를 벗어나 선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 대구시는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는 물론 그 직원에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컨벤션뷰로의 기능을 엑스코로 통합하는 것은 민간위탁 사업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대구시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해도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민간위탁 사업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노력 및 고용 승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구컨벤션뷰로를 엑스코로 통합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홍준표 대구시장 임기 초기에 속도전식으로 강행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민간위탁사무의 공공전환이나 폐지 시에도 위수탁 협약기간은 준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제회의 진흥사무 위수탁 협약 중도 해지,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 등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에 대한 대구시의 처분은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의 대구시정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 진행 과정이 컨벤션 전담기관 구조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엑스코로의 컨벤션 전담기능 일원화의 목적이 국제회의 관련 산업 육성이 아닌 대구컨벤션뷰로 해산과 직원 해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졸렬하다.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컨벤션 전담기관 일원화 사업과 대구컨벤션뷰로에 대한 몰상식하고 불법적인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5월 9일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총회의 사단법인 해산 안건과 국제회의 육성 사무 위수탁 협약 해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엑스코로의 컨벤션 전담기관 일원화는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의 해산 여부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엑스코로 컨벤션 전담기관을 일원화할 경우 대구컨벤션뷰로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끝.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