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5대 대구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즈음하여

시청4

5대 대구광역시의회가 절반의 임기를 마치고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는 첫 관문으로 30일과 1일 신임의장단을 선출하였다. 지방의회의 의장 및 의장단 선출방식은 소위 교황선출방식이라 불리는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서 시민단체는 지난 수년간 이러한 선출방식의 개선을 촉구해 왔다. 의원 전원이 후보자가 되어 진행하는 기존의 의장선출방식은 그 과정이 불투명하여 의원들 간의 사전 담합을 통한 자리 나눠먹기, 표몰아주기,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안팎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다른 지역의 몇몇 지방의회는 이런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의장단 입후보자의 사전등록 및 정견발표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의장선출방식을 개선하기도 하였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대표단을 구성함에 있어 입후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입후보하는 의원이 어떤 정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의장단 선거를 기존의 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총회를 통하여 이러한 교황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의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유되었고, 차기에 이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마련한 것은 그나마 환영할만한 일이다.
30일과 1일의 선거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실제 의장단투표에서는 각 직책별 선거마다 2-3명의 후보군이 경합을 벌인다. 따라서 사전에 입후보자를 등록하게 하고 시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의회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도 더 나은 방안이 될 것이다.

더불어, 오늘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과정에서 특정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경우 이해관계충돌 가능성이 있는 의원을 다른 상임위원회에 선임하기로 한 결정은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노력이 지속될 때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5대 의회는 처음으로 지방의원유급제가 시행되는 의회라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더욱 전문화된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를 안고 출발하였다. 이제 그 임기의 절반을 넘기는 시점에서 그 간의 의정활동의 성과가 어떠한지는 다시금 되짚어볼 숙제이지만, 후반기에는 그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2008년 7월 1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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