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병원 역할 겸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필요
-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약 미이행에 이어 국가지정 감염병 전문병원 탈락까지 대구시민 염원 무산, 실망 커
- 인구 243만 도시에 공공병상 440여개밖에 안돼. 평상시 저소득층 서민층의 의료복지를 담당하고, 유사시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으로 감염병 대응 및 공공의료 확충해야
- 권영진 시장, 공약이행 및 시민들의 절박한 염원 실현을 위해 열린 태도로 검토, 공론화해야
대구참여연대는 정부의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신청기간 중이었던 지난 5월 14일 대구시와 지역 대학병원들에게 유치에 만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어제(6.19) 최종결정에서 대구가톨릭병원이 탈락했다. 매우 아쉽고 실망이 크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설사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민간병원에 감염병 관련 병상과 장비, 인력을 일부 확충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 없고, 민간병원이 유사시에 공공병원과 같이 환자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한 것이다.
메르스 사태에 이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영리에 민감한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이긴 해도 국립대병원이 유사시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자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나마 대구의료원이 확진자, 중증환자를 수용하면서 어렵게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다. 인구 243만 도시에 공공병원 병상이 440여개밖에 안되는 현실을 두고만 볼 것인가.
그러므로 두 차례나 재난을 겪은 대구시민들로서는 정부가 기존 민간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구시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하고, 적십자병원 폐쇄 이후 사실상 하나밖에 없는 대구의료원으로는 공공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므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영진 시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관리본부를 유치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대구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한 2018년 지방선거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고 있는 중에도 최근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의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제안에 대해 ‘현 대구의료원을 확충하고 제2 의료원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문제의식의 안이함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적십자병원도 폐쇄되었고, 두 차례나 재난을 겪었으며, 국가지정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도 지정받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제2 의료원에 감염병 전문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평상시에는 저소득 서민층의 의료복지를 담당하고, 유사시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권영진 시장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약도 지키면서, 지역에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될 것 아니겠는가.
물론 제2 의료원 설립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의 절박성과 과제의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재정계획의 우선순위를 변경하고, 대구시와 기초 구, 군이 협력, 분담하고 나아가 대구시민들의 연대의 힘을 모으고 중앙정부의 협조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권영진 시장과 대구시의회의 과감한 발상 전환과 시민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권영진 시장이 이 제안을 열린 태도로 검토, 공론화할 것을 당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