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의 대구 편입, 일방적 추진 반대한다.
– 대구시민 의견 묻지 않고, 대구시장과 일부 정치인들 맘대로 해서는 안돼
– 시·도민 삶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문제, 시·도민 의견 제대로 물어야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은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절차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는 시민들의 토론과 논쟁,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하다못해 대구시는 대구시민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다. 군위군의 편입은 단순한 행정구역 및 체계의 변경이 아니다.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발생한 문제들조차 작은 것들이 아니다.
첫째 행정구역의 변경과 편입이 거래의 대상인가?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이전부지 선정에 불만을 가진 군위군수에게 선정된 지역을 신공항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대구시 편입안을 제안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기초지자체의 광역지자체의 편입이 특정한 대상을 설득하기 위한 거래의 상품인가?
둘째 군위군 편입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가? 그동안 대구시는 다른 기초지자체의 편입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장기적인 도시계획, 광역도로망 건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 왔다. 하지만 군위군의 편입시 이처럼 장기적으로 수립한 수많은 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하고, 군위지역이 대구시의 편입될 시 여러 공공기관의 접근 가능성과 복지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셋째 팔공산 등 대구시민의 휴식처와 녹지로 조성된 지역의 난개발이 예상된다. 지금 현재 대구시와 군위간 도로 접근성은 열악하고 광역 공공교통망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그동안 행정구역도 다르고 지리적으로 상호교류가 적어서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대구시에 편입된다면 다른 문제다. 당장 대구시가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공공교통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학군 편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넷째, 이처럼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위군 편입안에 대해서 대구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은 수렴하고 있는가? 의회도 마찬가지이다. 군위군의 편입은 단순한 편입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신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눈뜨고 모른척 하고 있는 것인가? 당장 대구시의 재정여력, 장기정책의 큰 변동을 불러올 걸 누구 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대구시의원들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목소리 내지 않고 일방적 찬성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조금만 생각해봐도 해결이 난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안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군위군민 여론조사가 있었고 찬성의견이 많았지만 조사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등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대구시는 시민여론을 한번도 묻지 않은 실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시민, 경북도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사안에 대해 대구시민, 경북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