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일시장 취임 2주년에 부쳐
다시 시정혁신을 촉구한다
김범일 대구시장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김시장이 취임할 당시 우리는 전임 조해녕시장 때와 다른 모습, 혁신하는 대구시정의 모습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취임 2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우리는 김범일시장과 대구시정에 대해 다소의 실망을 감추지 못하며 몇 가지 지적하고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김범일시장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김시장의 대구경제 발전을 위한 이러한 노력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대구경제에 얼마나 긍정적 기여를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므로 김시장은 이것이 단지 과대 포장된 상징효과에 머무르지 않도록 구체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몇몇 외국자본과 대기업의 이익에만 치우지지 않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지역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시장의 ‘성장일변도의 경제철학’과 ‘윤리없는 시장경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구시정이 복지없는 성장, 생태없는 개발, 노동을 배제한 기업 위주의 편향적 경제관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 오래 지속되고 있는 밀라노프로젝트 관련 예산부정, 최근에 물의를 일으킨 김시장의 비리경제인 탄원 사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위탁비리 등의 공직부패는 김시장 스스로가 윤리없는 경제관에 빠져있고, 이것이 대구시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제일주의와 정경유착, 부패행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대구시장은 자신의 경제관을 다시한번 성찰하고 뿌리깊은 정경유착과 공직부패 일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김시장은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와의 소통, 시정혁신을 강조해 왔으나 우리는 그 진정성에 의문을 갖는다. 앞산터널공사 관련 시민단체와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정혁신기획단을 구성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산터널 공동협의회는 내용적으로 시민단체의 주장을 경청하고 수렴하지 않는 형식적 틀에 불과했고 , 시정혁신기획단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등 참여민주주의의 실질적 요구는 거부한 채 타시도가 이미 하고 있는 몇 가지를 뒤늦게 하면서 ‘시정혁신을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
김시장에게 충고한다. 시민사회의 요구는 이미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이다. 시장은 이에 부응하여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들이 예산과 정책을 스스로 토론, 결정하는 실질적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되며, 이를 과감히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시정혁신의 요체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셋째, 낙동강운하로 대표되는 대구시장의 중앙의존적, 비주체적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장이 제출하고 있는 정책비젼에는 대구사회의 독자적 발전전략, 지역 시민사회의 주체적 동력과 참여에 기반한 정책설계를 찾아 볼 수 없다. 대부분이 중앙정부와 정치권, 역외 민간자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낙동강운하 추진은 그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과 민간 자본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도가 지나쳐 자생적 발전 역량을 약화시키고 외부의 힘에 의해 지역의 미래가 왜곡되는 것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애초 낙동강프로젝트에 없었던 운하사업은 이명박정부의 공약에 편승해 갑자기 내세운 것이고, 정부가 대운하를 포기한 작금에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영남에서라도 이명박정부의 정책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김시장은 낙동강운하를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며, 치수사업과 운하는 별개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김시장에게 당부한다. 역대 민선시장들이 치적주의에 경도되어 시민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소통이 단절되어 대립, 갈등해 온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기업과 노동, 생태와 경제, 복지와 성장이 조화되는 길이 무엇인지 지역의 주체적 입장에서 성찰하고 정책을 새로이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7월 1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