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노동이사제, 권영진시장 결단하라
지난 10월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가 대구시의 반대로 인해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김의원이 조례 심의를 유보하면서까지 대구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11.5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구시의 입장은 완고하여 올해 안에는 심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는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노사간 협력과 견제, 노사관계의 민주화 및 경영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취지와 일맥상통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표리부동한 일이다. 물론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은 자문단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노동이사제를 반대하는 대구시의 태도는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권익을 향상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이 기업친화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구조적으로 강제된 노사평화’를 지향한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대구시가 이런 편향적 사고를 버리지 않는 한, 당초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취지에 들어간 ‘머리띠 없는 대구’ 따위의 언어는 이제 쓰지 않는다 해도 그 본심은 여전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대구시의 노사상생 정책이 최소한의 진정성, 형평성을 가지려면-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겠지만- 이미 발의되어 있고, 권영진시장의 결심만 남아있는 노동이사제부터 도입해야 할 것이다. 권영진시장은 지금당장 노동이사제 도입을 결단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