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대구시의회가 개원하여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32명 의원 중 야당 의원은 비례대표 1명 밖에 없어 의회의 민주적 운영, 시정 견제, 입법·정책 활동이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 개원 초기에 어떤 태도로 어떤 일을 먼저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4년을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시의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회 스스로를 혁신하는 것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와 대구의정참여센터는 9대 대구시의회 혁신을 위한 7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1. 시민 의정모니터단 설치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견제, 입법 활동, 예산심의와 의결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지는 시민들로부터 감시, 평가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방청이나 일회적 기획 방청, 시민단체들의 제한적 감시와 평가를 넘어 시민이 참여하는 의정모니터단을 설치하여 예산과 제도로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대학의 관련 학과와 시민단체, 연구자들과 연계하여 의정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는 물론이고 의견과 제안을 수용한다면 의원들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2. 시민 의견조사 제도화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시민 대표성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시의회가 하는 다루는 수많은 정책과 이슈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의 여론조사 등 시민 의견조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3. 시민 정책토론청구제도 도입
대구시에는 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일정 수의 시민이 정책토론을 청구하면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시민정책토론청구조례가 있다. 대구시의회가 다루는 사안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4. 정책네트워크 구성
특정 정당이 압도하는 구조에서는 정책 경쟁, 정책 개발이 일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학계 등의 전문가들과 시의원들이 체계적으로 정책을 공유, 개발하는 정책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상시적 정책자료와 정보 공유, 정기적 정책개발회의와 토론회 등이 체계적으로 되면 의회의 정책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5. 정책연구용역 제도화
아울러 시의회에 편성된 정책개발 예산으로 시민단체나 연구기관에 정책연구를 의뢰하여 전문적인 자료조사와 통계, 현장의 의견과 시민여론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입법 및 예산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8대 동구의회 의원들이 시민단체에 제2 대구의료원 설립 관련 연구를 의뢰해 보고서를 내고 의정 활동에 반영한 경우 등 유의미한 사례가 있다.
6. 의원 윤리심사 강화와 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역대 의회마다 의원들의 크고 작은 윤리위반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윤리심사와 징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윤리 확립을 통해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겸직금지, 이해충돌 등 윤리 사안에 대한 정기적 실태점검과 윤시심사자문위원회 개최 ▲윤리위반 사안 발생 시 시의회가 요구하지 않아도 윤리심사자문회 개최 ▲청렴하고 엄격한 인사들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 한편 의회의 인사권 확대, 의회 인력 증원, 예산 확대 등에 상응하는 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7. 좋은 해외연수 컨설팅단 설치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 의회가 국외여행으로 지출하는 예산이 매년 5억원 정도로, 4년에 20억원 가량되고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개발을 위한 연수보다는 관광성 해외연수, 불미스러운 언행, 부실한 심사과 결과보고 등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국격이 실추된다는 등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의 알찬 여행사,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 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좋은 해외연수 컨설팅단’을 설치하여 ▲좋은 해외연수 기획과 컨설팅 및 보고서 발간 ▲분야별 우수도시와 우수기관 소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국내외 지방의회의 좋은 해외연수 사례 수집과 안내서 발간 등이 이루어진다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대구시의회가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례 등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여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제도와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9대 시의회 혁신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 제안 단체 및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