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와 버스조합, 시내버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면접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 문제있어
– 버스회사의 작위 차단, 대구시 책임성 강화, 외부인사 비중 제고 등 보완 후 시행해야
대구시와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은 빈번하게 발생해온 버스 운전기사 채용비리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운전자 채용 면접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운전기사 채용의 투명성 확보 및 자질 적합도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제도로써, 버스조합이 학계, 법조계, 노무사, 시민단체 등의 인사로 15~ 20여명의 면접관 풀을 구성, 면접에 참여시키는 제도이다.
그간 버스업체별로 채용해오던 중에 발생했던 채용청탁과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전수수 등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과정에 시민사회 인사의 참여 등 투명성 강화를 요구해 온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방안이 기존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가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새로운 제도의 입안, 결정과정에 그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던 시민단체의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따라서 제도상의 결함도 발견되는 바 ▲이 제도의 운영주체가 버스조합으로 되어 있는 점 ▲면접심사 전에 해당회사가 하는 2회의 서류심사 과정이 있어 버스회사의 작위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 ▲당해 면접시 외부인사 2명, 해당회사 2명, 버스조합 1명 등 5명 중 버스업체 쪽 인사가 많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지 않고서 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다. ▲해당 업체의 서류심사 과정에도 외부인사가 참여하거나 제출된 서류와 심사자료를 면접관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인원의 몇배수를 면접 심사한다는 등의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면접관 구성에도 외부인사의 비율을 더 높여야 하며 ▲대구시도 버스조합과 함께 제도운영의 주체로 설정되어야 제도운영의 공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제도 운영을 위한 면접관을 모집 중이나 아직 제도 시행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 제도를 보다 완비한 후 시행할 것을 대구시와 버스조합에 촉구한다.
2107년 5월 23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