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신속한 건물경매 집행으로
참혹하게 파괴되고 있는 직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에 남아 있는 직원 23명은 1년 7개월간의 임금체불과 운영중단으로 극단적인 생계의 위협에 처해져 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격과 생존을 위해 퇴직자 등이 신청한 건물경매의 신속한 집행을 대구지방법원에 촉구한다.
패션연의 본원과 분원 건물은 각종 채무로 2021년 12월 모두 경매개시 결정이 된 상태이다. 특히 패션연 직원들의 임금체불은 2021년에 이어 올해는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심각한 생계의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는 이를 해결해야 할 원장도 없고, 당연직 이사 3명(대구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이 남아 있지만 모두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패션연 노동자들의 상황이 심각함에도 당연직 이사들은 직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패션연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선출직 이사가 되겠다고 나선 업계 대표 4명의 이사 선임을 거부한 채, 기관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3월초부터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 후, 6월 27일에는 지원예산의 반환 및 보조금 교부 중단을 최종결정하기 위한 공문을 보내와 기관운영이 공식적으로 중단될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패션연 직원은 53명에서 23명(휴직9명)으로 줄었고 남아있는 직원들의 가정은 잔혹하게 파괴되고 있다.
패션연의 당연직 이사로서 식물기관이 되어 버린 기관 정상화에 관심이 없다면 청산절차라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나마 직장이라고 버티고 있는 직원들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또, 기관의 각종 고가의 기자재가 8월 경매집행으로 헐값에 매각될 것이 예상되어 직원들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은 극에 달하고 있다.
기관 소유의 두 곳의 건물 중 한 곳만 매각해도 모든 부채를 해결할 수 있고, 직원들의 체불된 급여의 지급도 가능하다. 당연직 이사들은 직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긴급한 대책을 세우고 세금으로 매입한 자산의 보호조치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공대위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박탈된 채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현장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 또, 대구시와 산업부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상황을 보며, 대구지방법원에 패션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건물경매의 빠른 집행을 요구한다.
2022. 7. 18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 민주언론 쟁취를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