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를 재생 혹은 정비한다는 관점에서 2008년부터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판정비사업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도심 상가의 사유재산인 옥외광고물에 4년간 150억원의 세금을 들여 그것도 대부분 무상으로- 상가당 500만원까지 무상지원, 500만원 초과시 상가 자부담- 전면 교체하는 방식의 사업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대 구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중구, 동구, 수성구, 남구 등 도심의 주요거리 및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요도로에 인접한 건물들의 간판을 교체하는데 이미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물론 이 사업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향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모르는 바 아니나, 지금과 같은 관주도의 예산투입형 사업방식은 결국 시민혈세의 낭비를 초래하는 전형적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사업이다.
이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현재 대구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학자금이자지원조례의 제정을 거부하고,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데도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듯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할 돈이 없다는 대구시가 영세상가의 간판을 교체해주는 것도 아니고 고소득 사업체들의 간판까지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하는 점이다.
이 외에도 이 사업은 도심의 특정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써 동네의 영세상권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간 상권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아니라 사업시행과정에서 로비와 일부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 또한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 사업의 확대시행을 계획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업의 확대시행여부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공론화하고, 합리적 예산투입 방식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상급기관의 정책에 따른 경쟁적인 사업집행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와 공청회, 주민제안의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간판의 디자인과 시공업체의 선정과정에서도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한, 대구시는 재개발 위주의 도심정비 사고에서 벗어나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도시문화의 재생은 주거 녹지공간과 문화공간의 확충과 활용을 감안해서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자전거도로의 확충 등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여 대구시가 표방하는 진정한 ‘아름답고 머물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5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