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정혁신기획단 위원을 사임하며
– 대구시 시정감시, 비판적 정책개입 활동에 더욱 주력할 것
대구참여연대는 숙고 끝에 대구시 시정혁신기획단 위원(강금수 사무처장)을 사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시정혁신기획단이 출범한 2006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시정혁신기획단 위원으로 참여해 왔으나, 출범 2년이 경과한 지금 시정혁신기획단이 당초의 출범취지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대구참여연대는 노무현정부에서 본격화된 지역혁신, 정부혁신 정책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대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우리지역의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를 개혁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는 특히, 지역사회의 혁신을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권력인 대구시정을 혁신하는 일이 최우선적 과제임을 주장하고, 김범일시장체제의 출범에 즈음하여 대구시와 민간이 함께하는 시정혁신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참여해 온 결과 대구시 공직사회의 두터운 보수성과 관료성 앞에서 시민사회의 합리성과 개혁성이 설 자리가 있겠는가하는 당초의 우려가 엄연한 현실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김범일시장은 혁신을 주창하면서도 그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관료성을 극복하고 시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정혁신기획단이 시장 직속기구로 되어야 하고, 혁신과제를 조사, 실행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당초부터 제안하고 누차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것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김범일시장이 말하는 혁신, 거버넌스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둘째, 대구시 공무원들의 보수성, 관료성에 의해 혁신과제에 대한 합의가 지나치게 더디고, 혁신정책의 핵심적 요소들이 왜곡되고 있다. 정책토론청구제, 주민참여예산제, 자치마을만들기시범사업, 내부사업가제도, 민간위탁제도개선, 성과중심인사제도 등 시정혁신기획단이 당초 선정한 혁신과제들을 합의하는 데만 1년이 소요되고, 2년이 지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시민정책토론청구제 등 일부에 불과하며 그 마저도 타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혁신도가 높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으며, 일부 분야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자는 제안조차도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민간위탁조례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라는 핵심적 요소가 빠져 있는 상황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셋째, 시정을 혁신한다는 언론홍보에는 열중하는 반면 대구시장 및 공무원들의 부패행위가 계속 터져 나오고 이에 대한 대구시의 조치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김범일시장의 (주)해피아제 경제사범 탄원서명,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 비리사건, 시민혈세 14억원이 투입된 ‘한마음 콜택시’ 부실행정, 애활복지재단 시설비리 사건, 밀라노프로젝트 관련기관들의 예산부정 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은 매우 무책임하고 안일하다. 성장담론과 기업일변도의 경제관에 빠져있으며, 부패행정에 관대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시정혁신을 제대로 할리 만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대구참여연대는 시정혁신기획단을 사임하며 대구시의 정책 및 예산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건전한 것에 협력하는 시민단체의 균형감 있는 자세 또한 잃지 않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활동할 시정혁신기획단이 혁신적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하다면 보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비판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8년 10월 2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