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직 사임에 관한 논평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6월에 구성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사무처장 김중철) 직을 7월3일 부로 사임키로 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온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문제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정상화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상의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로 제기능을 하지 못한 채 또 하나의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략하고 말았다.
심사위원회의 문제는 심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나선다. 총 7 명의 위원중 5명이 현직의원으로 구성되 현실적으로 심의 자체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또한 두 번의 심의과정에서 확인되듯 모든 일정이 사전 결정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오늘 부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직 사임하며 행정자치부의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지침의 전면수정과 대구시의회의 올바른 해외 연수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며 올바른 해외연수를 위한 대구참여연대의 의견안을 조만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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