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동료의원 폭행사태에 대해 대구광역시의회는 29일 임시총회를 갖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9월 임시회 때 의장 차원의 경고와 해당의원의 사과발언’으로 결론 지었다. 즉 지방자치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적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의회는 7월 25일 의장 명의로 발표한 대시민 사과문의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을 내린 …
[성명] 대구시의회 임시총회 결과에 대한 성명서 더 보기 »
지난 23일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클로네이드 한국 지부가 인간 복제 실험을 진행 중이며 6개월 내 복제 인간이 탄생한다는 기자회견내용은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클로네이드사는 현재 인간 복제 실험 및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인 대리모의 몸에 수정란을 이미 착상했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미리부터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
[성명] 클로네이드 한국지부의 인간복제에 대한 대구참여연대 입장 더 보기 »
대구시의원의 동료의원 폭행사건에 대한 논평 출범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대구광역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상임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각종 불협화음이 새어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강성호 의원의 동료의원 구타사건까지 발생돼 이제는 우려를 넘어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강성호 의원의 동료의원 구타사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누구보다도 …
[논평] 대구시의원의 동료의원 폭행사건에 대하여 더 보기 »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6월에 구성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사무처장 김중철) 직을 7월3일 부로 사임키로 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온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문제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정상화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상의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로 제기능을 하지 못한 채 또 하나의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략하고 말았다. 심사위원회의 문제는 심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
[논평]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직 사임에 관한 논평 더 보기 »
– 검찰 총선연대 29명 선거법 위반 기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대검 공안부는 4일 지난 4·13 총선 당시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대구총선연대 전 상임대표 최병두 교수와 신현직 교수를 포함허여 전국적으로 총선시민연대 지도부 29명을 선거법 위반협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을 밝힌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식물국회, 파행국회로 점철된 15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된 …
[공동성명] 검찰의 총선연대간부 불구속 기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 더 보기 »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라!!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고 한다)’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들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운동을 벌이고 있는 34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지난 6월 29일 발족했다. 네트워크는 지난 6월 29일 발족과 동시에 전국 11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판공비 지출서류 및 관련장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일제히 하였고,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을 …
의료폐업, 의료보험 수가인상, 의료보험료 인상 등 현 시기 보건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 지난 6월 이래로 계속되는 의료폐업으로 인하여 국민은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더불어 폐업의 와중에 인상을 거듭한 의료보험 수가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승과 국민들의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10일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민적 합의없는 일방적인 수가인상 방안을 핵심적인 …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원회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입장 1.총평 – 올 초부터 지금까지 의료계 각 분야에서 나왔던 요구사항을 취합해 놓은 수준임. – 전체적으로 의료 개혁 방안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음 –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정부 사과, 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협상에 나설 생각이 있는지 의문임 – 의약분업 관련 요구 사항에서는 잘못된 사실에 …
[성명] 의사협회 10가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더 보기 »
공동성명 조해녕 대구시장은 즉흥적인 관주도의 자원봉사포럼 추진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정책 수립 및 공약사항 추진을 촉구한다. 지난 7월 8일 조해녕 시장은 정례회의에서 민간부분 제3섹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정책 및 방향을 제시하게 될 “대구 자원봉사포럼”을 발족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조 시장이 과거 자원봉사 주무부서인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수장을 지냈고 대구시장 …
[공동성명] 대구시 자원봉사 포럼 추진에 대한 입장 더 보기 »
지역민들의 기대속에 추진되어 온 밀라노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밀라노 프로젝트 주요 추진 기관 중의 하나인 한국패션센타는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고, 밀라노 프로젝트를 둘러싼 각종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아직까지 관련 사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입장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 대구참여연대는 표류하고 있는 관련 사업에 대해 시급하게 중간 …
[성명] 한국패션센터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