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선유권자연대 성명서
2002 대선 전야에 대구대선 유권자 연대가 대구시민에게 드리는 글 정책을 통한 후보 판단과 선거 참여를 통해 2002 대선을 유권자 주권선언의 장으로 만듭시다. 새 세기의 첫 대통령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젊은 20대 유권자들의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운동’ 과 대선유권자연대등 시민사회의 정책을 통한 선거참여를 호소했던 유권자운동, 대선 후보 선거 자금 감시 운동등 어느 때 보다도 …
성명/논평/선언/의견
[성명] 김찬우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6■13지방선거 시기에 선거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송■영양■영덕 지역구의 김찬우 국회의원이 사법처리를 회피하기 위한 도피행각을 벌이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의 즉각적인 제명조치를 요청한다. 이것은 선거법과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교묘히 악용하여 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을 넘기려는 행동으로 볼 때, 김찬우의원에게 반성과 자진출두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와 국회에 체포동의서 발송, 해당 지역의 군민들이 김찬우의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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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책임자 처벌 및 소파 전면 개정 촉구 시국선언문 발표해
책임자 처벌 및 소파 전면 개정 촉구 시국선언문 우리는 두 여중생을 궤도차량으로 깔아 죽인 두 미군에게 무죄를 선고한 미 군사법원의 평결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를 수 없다. 미 군사법원은 “사고가 불가피했다”라고 하며 두 미군의 살인만행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효순이와 미선이를 두 번 죽였으며 살인미군의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유족과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였다. 이번 미 군사법원의 판결은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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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거관리위원회의 현명한 선택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현명한 선택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전국적으로 7개 대학, 대구지역 2개 대학에서 청년 유권자들의 뜨거운 성원속에 2000명 이상의 학생으로부터 부재자 신고서를 접수받았지만, 중앙선관위의 까다로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서울대, 연세대를 제외한 5개 대학에서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두 대학이 유권자 참여 운동을 통해 2000명 이상의 부재자 신고를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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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파(SOFA) 전면 재개정 촉구 및 3당 대통령 후보의 재개정 서약 촉구한다.
소파(SOFA) 전면 재개정 촉구 및 3당 대통령 후보의 재개정 서약 촉구 성명서 주한미군에 의한 신효선, 심미선 두 여중생 압사사건은 결국 단 한 사람의 책임자도 없이 사법적으로는 종결되었고, 한국민의 정당한 항의에 대해 미8군은 얼토당토않은 답변으로 우리국민들을 분노로 내몰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비탄과 분노에는, “과연 이러고도 한미 관계를 주권국 사이의 관계라 할 수 있는가”라는 참담한 심정이 서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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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의회 회기단축에 대한 논평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활성화에 역행하는 대구시의원에 대한 대통령 선거운동 동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1월 21일(목)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제116회 정례회와 117회 임시회 일정을 대통령 선거운동 등의 이유로 정례회 회기를 단축하고, 임시회를 잠정 취소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주민의 손으로 뽑은 주민의 대표자를 대통령 선거운동원으로 …
[성명] 부당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을 철회하라
부당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을 철회하라 일방적인 요금 인상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11월 20일,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형 버스는 요금을 600원에서 700원으로 16.67% 인상(중·고생은 420원에서 500원으로 19.0%)하고, 좌석버스는 1,200원에서 1,300원으로 8.3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버스업계의 적자를 보전하는 최소 수준에서 조정하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훨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반형 버스의 요금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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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 유권자 행동을 적극 지지 한다
2002년 대선은 21세기 한국 사회 발전 방향을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선거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둘러싼 현재의 정치 상황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7일 8일 헌법과 국회법 자체를 무시한 국회의원들의 불법적인 법안 처리 사태와 연이어 벌어진 대리 투표 파동, 오로지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유권자의 뜻을 무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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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김찬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6.13 지방 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 파동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계류되어 있는 김찬우 의원의 선거법위반사건의 공소시효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대선을 눈앞에 둔 11월 들어 부패방지법 개정안등 각종 개혁 입법의 실종, 국회법과 헌법을 무시한 불법적 법안 통과 사건, 연이어 벌어진 대리 투표 파동등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철저히 무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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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희갑전시장 법정구속 관련 논평
–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오늘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희갑(66) 전 대구시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직 사회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자,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공직자의 부패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 대구참여연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