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현명한 선택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전국적으로 7개 대학, 대구지역 2개 대학에서 청년 유권자들의 뜨거운 성원속에 2000명 이상의 학생으로부터 부재자 신고서를 접수받았지만, 중앙선관위의 까다로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서울대, 연세대를 제외한 5개 대학에서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두 대학이 유권자 참여 운동을 통해 2000명 이상의 부재자 신고를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일방적 지침 하달로 또 대구지역 유권자들은 소외와 정치적 무관심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투표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말이다.
중앙선관위가 2일 발표한 ‘대학 소재지 읍·면·동 내 부재자 신고인수’에 따르면, 서울대(2642명)와 연세대(2247명)만이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대학과 행정구역이 같은 부재자 신고자 2000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켰다.
반면 대구대(1893명), 과기원(1612명), 경북대(1346명), 한양대(1246명), 고려대(1195명)는 대학과 행정구역이 같은 부재자 신고자 2000명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현행법상 대학 소재지와 행정구역이 동일한 ‘거소’를 써내지 않은 학생들은 학내 부재자투표 설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과도한 법적용 때문에 경북대에서는 714명 대구대에서는 400여명이 ‘자격미달’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선관위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해 유연하게 법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무시하고, 선관위가 기존의 입장에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구대선유권자연대는 선관위의 이전 추가 지침 하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고 12월 2일 지침을 철회하여야 한다.
경북대의 경우 대학 자체가 대구의 북구와 동구에 걸쳐 있어 부재자 투표 대상자들 중 다수가 동구등의 여타 주소지에 거소를 두고 있으며 대구대 또한 해당 학교가 경상북도 경산시와 영천시에 걸쳐 존재하는 등 대부분의 대학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의 여부와 거소개념의 적용 형태등에 대해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구한다.
2. 대구 대선 유권자 연대는 대구경북 대학생 유권자 운동본부와 함께 최종 결정이 2-3일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의 현실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오늘 오후2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 선관위 방문 및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입장 발표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호소한다.
너무나 어렵게 마련된 20대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선관위 지침의 철회와 재고를 요청한다.
어느 때 보다도 20-30대 젊은층의 투표 참여 열기가 높은 지금 선관위 현명한 선택은 한국사회 유권자 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선관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대구대선유권자연대
** 12월 3일 오후 2시 경북대, 대구대를 비롯한 전국 각 대학 유권자 운동본부 대표자들과 2002 대선 교수 네트워크 교수님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