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 책임자 처벌 및 소파 전면 개정 촉구 시국선언문 발표해

우리는 두 여중생을 궤도차량으로 깔아 죽인 두 미군에게 무죄를 선고한 미 군사법원의 평결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를 수 없다. 미 군사법원은 “사고가 불가피했다”라고 하며 두 미군의 살인만행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효순이와 미선이를 두 번 죽였으며 살인미군의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유족과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였다.
이번 미 군사법원의 판결은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으로 그로써 우리의 주권과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았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모욕하고 우리 주권을 무시한 이번 미 군사재판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1. 살인미군에게 면죄부를 준 미 군사재판은 원천무효이다.

우리는 두 미군에 대한 미 군사재판을 살인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전 각본에 따라 진행된 재판 사기극으로 규정한다.  미2사단 군사재판은 판사, 검찰, 변호사, 배심원, 증인 등이 모두 미군으로 이뤄짐으로써 애초부터 최소한의 공정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미 군사재판은 두 여중생 사건을 통신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단순 사고로 몰아감으로써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고 하였다. 두 여중생 사건은 단순한 과실치사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군 검찰은 처음부터 과실치사로 기소하였고 재판부는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최소한의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었고 두 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절차에 지나지 않은 미 군사재판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우리는 미군 당국에게 군사재판을 스스로 백지화시키고 한국법정에서 두 미군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연히 미군의 통수권자인 부시 미 대통령은 기만적인 재판놀음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

2. 정부는 미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한미소파 전면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 군사재판 직후 정부는 “미군의 사법절차를 존중하고 한미소파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반미 움직임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정부는 국민적 요구인 소파의 전면개정이 아닌 단지 운영개선 차원에서 소파를 개선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들의 정서를 헤아리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대주의적 자세에서 벗어나 미국에게 미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두 여중생 사건 관련자들이 한국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가 실추된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미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함께 한미소파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 미 군사재판은 불평등한 한미소파의 개정이 없이는 미군범죄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사법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양산되는 미군범죄도 줄일 수도 없다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
정부는 한미소파의 전면 개정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미국에 한미소파의 개정을 당당히 요구하여야 한다.

3. 이에 우리는 12월 14일 오후 4시 대구백화점앞에서 개최되는 책임자 처벌 및 소파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주권회복의 날! 일만 범시도민평화대행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한결같이 이번 평결을 한 미 군사재판에 분노하고 있으며 살인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처벌할 것을 바라고 있다.  온 국민의 염원대로 미 군사재판을 무효화시키고 우리 법정에서 살인미군을 단죄하며 한미소파의 전면개정을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짓밟힌 우리 자주권과 국민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고 효순이와 미선이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뜻과 의지를 미국과 한국정부에 보여주기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의 행동지침을 250만 대구시민이 실천해 줄 것을 호소한다.
특히 우리는 12월 14일 오후 4시 대구백화점앞에서 개최되는 “주권회복의 날! 일만 범시도민평화대행진”에 대구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 군사재판을 무효화시키고 살인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처벌함으로써 민족자주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시국선언자 명단

○ 시국회의 제안자 명단 (무순)
강영신(대구사회복지협의회장) 권정호(대구지역 예술인총연합회장) 김경조(한국노총대구본부 의장) 김기수(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장) 김문봉(대구대학교 인문대학장) 김민남(경북대학교 교수, 대구참여연대 대표) 김선명(대구광역시의원) 김준곤(삼일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충환(대구광역시의원) 박배일(민주노총대구본부 의장 직무대행) 박영균(전교조대구지부장) 배남효(개혁국민정당 대구시지부) 배한동(경북대학교 교수) 손병국(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의장) 안이정선(대구여성회 대표) 원유술(범어성당 주임신부) 유병제(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장) 유연창 목사(성결교회 당회장) 윤수동 (사)대구지체장애인협회장) 이균옥(대구민족예술인 총연합대표) 이응욱(성토마스 아퀴나스 성당 주임신부) 이재용(전 남구청장) 이태천(사단법인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임대윤(동구청장) 장  적 스님(안흥사 주지) 장영목(계명대학교 교수) 장주효(새대구경북시민회의 대표) 전형수(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 정  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진구(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 공동의장) 지  도 스님(불교사회복지회 대표) 최병두(대구대학교 교수) 한기명 (양심수후원회 대표)

○ 시국회의 참가자 또는 시국 선언자 명단 (무순)
● 학계
주보돈(경북대, 사학과) 진수미(경북대, 사회학과) 김규종(경북대, 노어노문학과)  이호철(경북대, 농과대학) 노진철(경북대, 사회학과) 엄재열(경북대 농대) 김규원(경북대 교수) 김영화(경북대 교수) 백승대(영남대, 사화학과) 김형조(영남대 사범대) 이강옥(영남대 사범대) 이강오(영남대학교) 배영순(영남대 문과대학) 박홍규(영남대 법대) 한태갑(영남대) 이재성(영남대, 농대) 박세정(계명대, 행정학과) 김영철(계명대, 경제학과)  김재훈 (대구대, 통상경제학부) 조순제 (대구대, 도시과학부) 홍승용 (대구대, 독어독문학과) 김문봉 (대구대, 인문대학장) 김신환 (대구대, 공과대학장) 홍덕률 (대구대, 국제사회언론학부) 김영범 (대구대, 국제사회언론학부) 권응상 (대구대, 중어중문학과) 김  훈 (대구대, 체육레저학부) 김용원 (대구대, 경제통상학부)조희금 (대구대, 사회복지학부) 권욱동 (대구대, 체육레저학부) 박순진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이종한 (대구대, 심리학과) 권혁철 (대구대, 재활과학과)김진상 (대구대, 물리치료학과) 허영은 (대구대, 일어일문학과) 소영진 (대구대 행정학과) 권혁철 (대구대 재활과학과) 신혁탁(대구대 전임 연구교수) 장화환 (미래대학교수협의회의장) 손지아(강사) 신원식(경운대 교수)  권기대(경산대학교 교수),  김종웅 (경산대학교 교수), 권태호 (대구대학교 교수), 김동석(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김효진(경운대학교 교수), 남병탁(경일대학교 교수)  박규현(대구대학교 교수) 손광락(영남대학교 교수) 손명원(대구대학교 교수) 손수석(경일대학교 교수) 양원규(대경대학 교수) 엄붕훈(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우형택(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이부용(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전영권(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전영평(대구대학교 행정대학장) 최준호(경산대학교 교수)박종문(대구카톨릭대)

● 법조계
허노목 변호사, 김준곤 변호사, 최봉태 변호사, 성상희 변호사, 남호진 변호사, 설창환 변호사, 정재형 변호사,  이병희변호사, 곽덕환 변호사, 권오상 변호사, 남호진 변호사, 홍순기변호사

● 경제계
이수형(공인회계사) 송창섭(공인회계사) 이명균(공인회계사) 주진혁(공인회계사) 이정수(공인회계사)
김원구(공인회계사)박준상(공인회계사) 조동환(공인회계사),

● 의료계
송필경 (치과의사) 서대현(전국 개원한의사협회 대표) 이정화(영남이비인후과원장),

● 종교계
고건상 신부 김경태목사(NCC 인권위원회) 오규섭 목사(이웃교회) 한재흥 목사 이왕욱(나눔의 교회 목사)진법(스님)

● 정계
김동현(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미군기지 대책위원장) 김현철(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미군기지 대책위원회 간사) 배남효 (개혁국민정당 대구시지부) 박형룡(개혁국민정당 대구시지부) 이연제(민주노동당 수성구지구당위원장)

●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
김명한(대구경실련 공동대표) 권정숙(대구여성의 전화 대표) 이대영(사업가) 엄홍식(개인사업가) 조순현(물리치료사) 문혜선(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장) 안이정선(대구여성회 회장) 노태맹(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 운영위원장) 주선국(대구KYC 대표) 이호경(한국원폭피해자 협회 대구경북지부장) 함종호(우리복지시민연합 공동대표. 사회운동가)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  우병걸(교사) 이선희(수성구자활후견기관) 김종석(자전거 타기운동연합 대구본부 대표) 문창식(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중철(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배종진(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사무국장) 이영기(대경연합 집행위원장) 김동렬(대구KYC 사무처장) 김혜경(범민련대구경북 연합 사무국장) 조광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김수원(대구경실련 달서지회장) 김창규(대구경실련 불교시민회장) 민영창(동네경제살리기시민운동본부장) 유영환(조각가)이 성(건축사) 최동학(동물병원장) 박덕환(대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임영호(대구사회복지협의회부회장)  김경민(YMCA 중부관장)

● 노동계
김경조(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의장) 박배일(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직무대행) 정우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의장)김명환(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의장) 홍석완(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 손형호(갑을금속 노동조합 위원장) 라종엽(국제정공 노동조합 위원장) 정세동(동협 노동조합 위원장) 박종석(대동공업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송오종(바로정비 노동조합 위원장) 김시운(상신브레이크 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규(영남금속 노동조합 위원장) 권구록(한국게이츠 노동조합 위원장) 김보경(기아자동차 판매 대구지부 노동조합 위원장)김득수(대한중석초경 노동조합 위원장) 홍주표(한국델파이 노동조합 위원장) 조철희(현대자동차판매동부지부 위원장) 이상흔(현대자동차판매서부지부 위원장) 장태원 (현대자동차정비 대구지부 위원장) 김영희(경북대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박성혜(동산의료원 노동조합 위원장)최근순(영대의료원 노동조합 위원장) 최창규(적십자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백정호(적십자혈액원 노동조합 위원장) 임인철(파티마병원 노동조합위원장)김경출(대원화섬 노동조합 위원장) 이무형(동국무역 노동조합 위원장) 박진찬(모자복지회 노동조합 위원장)정대식(신택 노동조합 위원장) 이주호(진안섬유 노동조합 위원장) 신호현(태경물산 노동조합 위원장) 류시영(삼천리자동차운전학원 노동조합 위원장) 김종대(새한자동차운전학원 노동조합 위원장) 박정웅(한국패션센터 노동조합 위원장)전무환(사회보험노조 대경본부 본부장)김형섭(섬유개발연구원 노동조합 위원장) 이우인(염색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우덕영(전기안전공사 노동조합 대경지부 위원장) 강호천(조폐공사노동조합 경산지부 위원장)박영균(전교조 대구지부 위원장 직무대행)임계숙(경북대노동조합) 변상출(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위원장)최신현(건설노조 대구지부 위원장 )유병국(타원크레인기사 노동조합 대구지부 위원장)황진우(대구 컨트리클럽 노동조합 위원장) 김정호(우경개발 노동조합 위원장) 조경숙(경대소비조합 노동조합 위원장)허만성(경축 노동조합 위원장) 김영복(골재원 노동조합 비대위 위원장)김시원(대구탁주 노동조합 위원장 ) 변해규(중앙청과 노동조합 위원장) 곽병훈(효성청과 노동조합 위원장)이완기(농협노조 원예분회 위원장) 이창건(YMCA 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심윤철(MBC 노동조합 대구지부 위원장)

6월이면 우리나라 산천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마구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패랭이나 제비꽃처럼 이름이 버젓한 꽃, 그렇지 못해 이름 없는 야생화들까지 이 산하를 아름답게 수놓는 달이 바로 6월입니다.
산천이나 길가 섶에서 지천으로 피어나는 싱그러운 꽃들을 보면서 순박한 이 나라 민중들은 생명을 느끼고 존재의 소중함을 배워왔습니다.  6월 하늘의 그 눈부신 태양과 산록은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며 희망입니다.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친구의 생일 잔치에 간다고 집을 나섰던 효순이와 미선이가 훈련 중이던 미군의 궤도장갑차에 치여 무참히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무거운 탱크바퀴 아래서 고통스럽게 숨져갔을 어린 두 학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자식을 키워본 아비 어미들은 잘 알지만 어린 새싹들은 정말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엽고 소중합니다. 한창 꿈을 키워갈 나이, 창 밖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거려도 깔깔거리며 좋아한다는 열다섯 나이, 그 두 아이가 친구 생일잔치 간다며 집을 나섰을 때도 태양은 밝게 빛났을 것이며 꽃보다 귀한 두 어린 학생의 가슴에도 싱그러운 희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두 어린 학생은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차가운 궤도차량의 바퀴에 짓이겨져 육신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고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어린 소녀의 명복을 빌어야 합니다.
두 소녀의 죽음뿐 아니라 이제껏 미군 기지촌에서 저질러진 수많은 직업여성들의 잔혹한 죽음,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하는 등 비인도적 행동들은 미군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때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우방이 아닙니다.
11월 20일, 미군 군사법정에서 무죄 평결된 효순이, 미선이 사고관련 책임자들을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당연히 미군의 통수권자인 부시 미 대통령은 기만적인 재판 놀음에 대해 한국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권을 가진 주권국가입니다. 민족과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이의 모법인 한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선행하지 않고는 한 미 두 나라 사이에 어떠한 진정한 평화나 우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국민과 대구시민은 이 기회에 불평등한 한미조약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직접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는 굴욕적인 대미관계를 청산하고 자국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효순이, 미선이 추모와 소파개정을 위한 시위 인파에 대해 한 줌의 극단주의자에 불과하다는 극언을 서슴치  않은 정부 관리를 처벌해야 합니다. 평화적인 시위인파에게 곤봉과 방패로 치고 때려 수많은 부상자를 내게 만든 경찰을 처벌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지난 6월 월드컵 열기에 묻혀 우리의 어린 딸 효순이와 미선이가 그 육중한 장갑차에 깔려 죽어 가고 있는 사실조차 외면했던 것을 깊이 자성합니다. 또한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미군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하고, 희생되었지만 그러한 사실에 너무나 무관심했던 우리의 이기주의를 뼈저리게 뉘우칩니다.

두 소녀학생의 문제는 바로 내 자식의 문제이며 불평등한 한미협정은 바로 내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12월 14일은 주권회복의 날, 범국민평화대행진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12월 14일 오후 4시에 대구백화점앞에 모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두 어린 소녀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고 불평등한 소파개정을 위한 시민행동에 동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