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자 언론에 의해 “수성구의원 김명석의원이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성구 의회는 어떠한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월 5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대구참여연대는 유감을 표함과 아울러 해당의원과 수성구 의회 및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김명석 의원의 행위는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무책임한 …
[성명] 수성구의회 장기외유의원에 대한 부당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성명서 더 보기 »
2000년 말을 기준으로 대구지역의 공동주택에서 30평이하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315,467세대중 220,857세대로 전체의 70%에 해당한다. 또한 2000년도에 공급된 공동주택 17,715호중 85㎡이하는 전체의 72.9%에 해당하는 12,913호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 대구지역 서민들 대다수의 경제적 능력과 주거조건에 적합한 평형대가 30평 이하이며, 이후 주택정책도 이를 중심으로 펼쳐져야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정부에서 …
[성명] 소형아파트 지방세감면 조례부결에 대한 항의성명서 더 보기 »
– 수도권 공장설립기준 완화 법률안(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 사람과 돈과 정보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과잉집중 되어 있는 상황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수도권 이상비대증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오늘날 ‘지방화 시대’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아니 살아남는 국가경영의 절박한 화두이다. 그럼에도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수도권 …
[공동성명]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더 보기 »
지하철붕괴사고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사필귀정을 증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해 1월 22일 신남네거리 지하철건설공사장 붕괴사고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은 안전을 염려해야 했고, 뭔가 떨어지는 큰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내려앉는 충격을 받았다. 당시 사고의 원인을 두고 시민단체의 줄기찬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근거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삼성물산을 …
[논평] 지하철붕괴사고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더 보기 »
언론사 세무 조사 사건등 최근 들어 언론개혁의 문제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지역차원에서도 얼마 전 일부 대구시와 구. 군 기초 단체의 언론을 대상으로 한 접대비 과다 사용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대구경북 기자협회 이번 성명에 대해 우리는 원칙적인 공감과 환영의 뜻을 표한다. 또한 대구참여연대는 얼마 전 있었던 접대비 과다 지출건을 발표한 이유는 언론사 기자 …
[논평] 대구경북 기자협회 성명에 대한 논평 더 보기 »
대구·경북 기자협회는 기자들의 품위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자성을 촉구한다. 협회는 최근 들어 시,도 구, 군청 등 공공기관에서 접대비 과다사용 등으로 기자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dflr고 있고, 일부에서 이를 공공연하게 비난하게 된 현실을 개탄한다. 협회는 회원들에게 올바른 직업윤리를 지키면서 정당한 정보수집, 취재 보도 등 기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는 최근 시민단체 등 사회 …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의 철회와 국토균형발전대책을 촉구하는 시민환경단체 대표자 및 국토·도시·환경분야 전문가 300인의 선언 ○ 일시 : 2001년 7월 1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철학카페 느티나무 ○ 주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선언의 배경과 취지] 현재 수도권 지역은 전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불과하지만 전국 인구, 제조업의 절반, 85%에 육박하는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집중뿐만 아니라 …
[선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의 철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 더 보기 »
다시한번 우방 이순목 전회장에 대한 조속한 수사 마무리와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 전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수많은 실직자와 노숙자를 양산했던 외환위기와 IMF관리체제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의 중심이 기업의 불법관행과 정경유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때론 기업을 시장기능에 맞기지 않고 시민운동이 개입하여 시장의 순기능을 저해시킨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 …
[성명] 이순목 사법처리촉구 100인릴레이시위를 종료하며 더 보기 »
한국통신은 비상식적인 신가입제도 전환 유도 전화공세를 중지하라! 한국통신의 현행 유선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제도는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애초에 한국통신은 98년부터 가입비형제도(가입비 10만원, 기본료 4,000원)를 도입하여 기존의 설비비형 가입자에 대해 전환을 유도하다가, 무리한 전환시도에 따른 반발과 설비비 반환요구에 직면하여 결국에는 신가입비형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기본료 2,000원 인상시도가 시민과 참여연대의 반발에 부딪혀 설비비형․가입비형 …
[성명] 한국통신은 비상식적인 신가입제도 전화유도 공세를 중지하라. 더 보기 »
1.대구참여연대가 경북도의회 및 대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의회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원 해외연수 예산낭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참여연대는 작년 10월 경상북도 도민 및 대구시의 6개 구민 88명의 원고를 모집하여 관광성 해외연수로 혈세를 낭비한 대구경북의 지방의원 99인에 대하여 원고 1인당 1백만원(총8천8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2.이에 대하여 오늘(5월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3차 재판에서 …
[성명] 해외연수손해배상소송 재판결과에 대한 성명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