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공장설립기준 완화 법률안(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
사람과 돈과 정보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과잉집중 되어 있는 상황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수도권 이상비대증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오늘날 ‘지방화 시대’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아니 살아남는 국가경영의 절박한 화두이다.
그럼에도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수도권 집중은 줄어들 기미를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보 산업등의 집중도는 높아지고,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탈피를 위한 지방분권과 선진적인 지방자치의 추진은 체계성도 일관성도, 집중성도 찾아볼 수 없다. 도대체 세계화니 지방화니 하는 세계적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치, 경제등 각 분야를 주도하는 이른바 중앙 지도자들과정책 결정자들의 인식과 행동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일 여, 야의원 31명이 수도권 공장설립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6,11일자 언론보도) 시민들에게 커다란 우려로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수도권의 공장총량 면적을 작년보다 12만평 늘려 16.2%나 증대한 89만평으로 확정한데 이어 여,야 수도권 의원들이 또다시 수도권 집중을 강화시킬 법안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국가운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수도권 집중에서 지방분권과 분산으로 국가운영을 개선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응해야할 정부와 정치권이 수도권의 과잉비대증을 조금이나마 막아보자고 그나마 정해놓은 일정한 규제조치마저 완화함으로써 수도권의 과잉집중으로 인한 국가운영체계의 비합리성과 후진성을 유지, 강화하는 악순환을 오히려 부추키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로운 현실이다. 국가적 차원의 자원배분의 경직성으로 인해 국가운영과 사회체계의 선진화가 안되고 있는 시급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집중의 혁신적 해소를 통한 지방분권과 분산에 적극 나서야할 정치인들이 거꾸로 그 반대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국정을 운영할 능력과 자세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을 발의한 31명의 여,야 의원들은 즉각 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시도한다면 전국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과잉 비대로 인해 교통, 환경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고 있는 대다수 수도권 시민들로부터도 강력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나아가 전화, 팩스, 온라인상의 시민항의운동을 비롯한 강력한 시민행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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