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심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것으로 실질적인 헌정중단 사태를 불러왔으며, 국민의 손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하여 법의 가면을 쓰고 이루어진 의회쿠데타이며 다수의 폭력이다.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면서 자행된 탄핵소추 의결은 그 직후 70% 이상 국민의 반대로 그 정당성을 부정당하였고, 이후 수십만 시민의 촛불항의 집회로 그 부당함이 확인되었다. 국민들은 보수의 가면을 쓴 수구세력의 의회쿠데타로 형성된 헌정질서 파괴 사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신중한 심리를 위하여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소추위원측이 구체적 위헌, 위법행위를 적시하지 않은 채 신청한 증인을 채택한 것은 조속한 결정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반하는 것이며,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탄핵사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은 국회 탄핵세력들에게 지나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유신헌법 초안자 등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와 거리가 먼 사고와 행위를 한 자들이 중심이 된 소추위원과 그들의 대리인들이 ‘볼세비키’ 운운하는 등 근거 없는 선동을 하고 헌재의 심리를 정치공세로 활용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지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탄핵 심판 심리가 장기화되면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를 지속화하고 대통령의 권위를 무력화시켜 쿠데타를 현실화시키려 하는 수구세력의 의도가 실현될 우려가 있다. 소추위원측은 애초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 이외의 내용까지 총동원하여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파괴를 책동하는 세력들의 저의를 정확히 읽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인 시민들은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의회쿠데타 세력이 합법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강력히 저항하여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총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대구시민들에게 호소한다.
1. 헌법재판소는 이미 확인된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히 종결하고 결정을 하라. 우리는 이미 다수 국민과 함께 이번 탄핵은 쿠데타 세력의 헌법파괴행위로서 당연무효임을 수차례 밝혀 왔다.
1. 이번 총선은 의회쿠데타 세력에 대한 심판과 민주주의 헌정수호의 의미를 갖고 있다. 탄핵폭거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는 모든 시민들은 지역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쿠데타 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사를 표시할 것을 호소한다.
1. 탄핵무효범국민행동 대구경북본부는 총선 이후 잠정 중단했던 촛불문화한마당을 재개하여 의회쿠데타가 분쇄될 때까지 강력한 탄핵무효 항의행동을 지속할 것이다.
1. 탄핵무효범국민행동 대구경북본부는 오는 4월 17일 오후5시 대구백화점 앞에서 탄핵무효 대구시민한마당을 진행할 것이다.
2004년 4월 13일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대구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