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순방 10차례 동행과 보광직물 특혜의혹, 최순실 8선녀 포함 의혹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연루의혹에 대해 국회 및 특검이 조사해야
땅 투기 몸통임에도, 대통령 친분으로 불구속수사 문제있어. 차순자의원 구속수사 및 의원직 사퇴해야
1.“차순자의원은 왜 구속하지 않는가”, “보광직물 차순자 대표가 누구입니까”
김창은 대구시의원이 땅투기 의혹으로 구속됐는데도 공범인 차순자의원은 제외된 것을 두고 지역의 시민사회에서 나온 문제제기이다. 검찰은 김의원에 대해서는 ‘땅 투기를 위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구속하면서도 사실상 우선순위에 없었던 도로개설사업을 하도록 교사하고 시세차익을 챙긴 차순자의원은 구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야 뒤늦게 불구속수사로 소환했지만 매우 미흡한 것이다.
일개 지역기업인이 대통령 해외순방에 10차례나 동행한 것을 두고 한동안 지역사회에소문이 무성했다. 차순자의원은 본인 8회, 아들 2회 등 총10회에 걸쳐 박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유일한 지역 기업인이다. 보광직물이 섬유를 기반으로 봉제설비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가 아무리 뛰어난 기업인이라 해도 ‘지역의 기업인들에겐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다’는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10차례나 동행한 것은 특별한 커넥션이 없는 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2.차순자의원,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지인들에게 최순실씨 이름 거론, 무혐의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녀
‘차순자 시의원, 배경에 최순실 의혹/ 현 정부와 각별한 관계 추정’. 땅투기의 몸통임에도 구속되지 않고, 대통령 해외순방에 10차례나 동행한 배경에 대한 언론기사의 제목이다.
1) 언론들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경제사절단 선정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땅투기 사건에 연루된 차순자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 이후 해외순방때마다 경제사절단에 이름을 올려 현 정부와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고 의혹을 눈길을 보내고 있다.
2) 특히 ‘차의원은 지난 9월 땅투기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대통령의 러시아와 라오스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본인 대신 아들을 회사 대표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까지 나왔다‘고 제기하고, 이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기업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기업을 배제한다는 규정까지 위반한 것‘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3) 또 ’차의원은 땅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인들에게 최순실씨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4) 그뿐 아니라 “최근 ‘최순실 8선녀’ 중에 대구·경북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중 한 사람이 차순자씨라는 말이 나돌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차의원이 운영하는 기업체 경영도 상승세를 보였고,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아들을 경제사절단에 포함시겼다는 사실을 미뤄 보면 소문이 그저 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새누리당 한 핵심당원의 말도 덧붙였다.
3.그래서 일까. 검찰은 차순자의원을 구속하지 않고, 차의원의 사업은 실제로 승승장구
보광직물은 병원 근무복, 환자복, 경찰복 등 특수 원단을 생산하는 데 사업의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 박근혜정부들어 승승장구했는데 그 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
1) 지난 6월 10년만에 바뀐 경찰복의 원단을 보광직물이 공급했다고 한다.
2) 언론 따르면 차의원은 “순방국에서 열린 1대 1 비즈니스 상담회마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업체 개별적으로 나갔을 때 1년이 걸릴 수 있는 계약이 ‘대통령이 인정하는 기업’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면서 조달입찰에까지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현재 보광직물은 미국 국방부와 유엔(UN) 조달입찰 참여기업으로 등록돼 있다고 한다.
3) 또,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의 체코 방문 시 동행, 체코 기업과 대량 군복 수출계약을 앞두고도 있으며, 서울대병원·삼성병원·적십자병원 등 국내 굴지의 종합병원에 의사·간호사 가운과 침구류, 환자복, 수술복 등을 납품하고 있다.
4.국회와 특검은 차의원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연루의혹 조사하라. 땅 투기, 국정농단 연루의혹 차순자의원 구속, 의원직 사퇴하라.
1) 국회와 특검은 차순자의원과 박근혜대통령의 관계에서 벌어진 비위 의혹들을 조사하라.
– 대통령 해외순방에 10차례나 동참한 데 있어 대통령과 최순실의 역할과 부정한 특혜에 대해 조사하라
– 경찰복 원단 공급 등 보광직물 밀어주기 특혜의혹을 조사하라.
– 8선녀설 등 최순실 비선게이트 연루의혹을 조사하라
2) 공범인 김창은의원은 구속되고, 의원직까지 사퇴했음에도 차순자의원이 책임지지 않는 것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검찰은 차순자의원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차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
3) 새누리당은 차순자의원 제명하고, 대구시의회는 윤리위원회 회부하여 의원직을 박탈하라.
2016.12.15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