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민영화 강행! 민주노총 폭력 침탈!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전면 선포한다!

민영화 강행! 민주노총 폭력 침탈!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전면 선포한다!

바로 어제(22일), 사상초유의 경찰에 의한 민주노총 침탈이 벌어졌다. 국가적 재앙이 될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파업투쟁에 돌입한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안에 있을 것이란 ‘의심’만으로 6천여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현관문을 부수고 민주노총에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체포 대상이 된 철도노조 간부는 그곳에 없었다. 이 무슨 해괴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가?

이 번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의 발언은 민영화를 관철하고자하는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서발KTX 노선을 운영하게 하고, 그 이익을 자회사에 귀속시킴에도 철도공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것이 아닌 점은 철도민영화 수순에 접어들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서발KTX 노선을 운영하게 된다면 철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임을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파업은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의 호도와는 다르게 파업의 결의 절차도 모두 준수되었으며, 철도공사의 공공성을 저해할 민영화 수순 앞에 철도노동자들은 본분을 다하기 위한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하기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하여 무자비한 연행과 폭력을 자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노총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87년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상징이며 심장부인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침탈은 사실상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군화발로 짓밟겠다는 독재적 폭거이다.

박 근혜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이 최장기에 접어들자 막무가내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폭력적인 탄압을 일삼았으며,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으로 민주노총에 경찰을 투입시키는 등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의 역사를 쓰고 있다. 이에 맞서, 오늘 우리는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선포한다. 과거 독재의 역사를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막아 낸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오늘부로 우리는 또 한 번 독재의 역사를 막아내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 갈 것이다. 그 어떤 탄압에도 우리는 박근혜 정권 퇴진에 총력 투쟁으로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