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시의회의원 각종이권개입의혹에 대한 논평

1. 11월 2일자 지역일간지를 통해 알려진 대구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건설공사 수주 압력의혹과 관급공사 이권개입 등에 관한 보도를 접하며 우리는 심한 충격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원신분을 이용한 부정한 청탁과 각종의 이권개입, 의장단 자리를 둘러싼 부정선거, 관광성 외유로 인한 예산낭비 등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한 소문들이 난무하고 지방의원의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방자치가 후퇴되어서는 안된다는 일념으로 지방의회 스스로의 자정과 변화를 통해 거듭나는 의회를 기대해 왔다. 이러한 와중에서 이번 보도를 접하게 된 우리는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 성서 3차단지 첨단공단 입주예정업체에 대해 공사수주압력을 행사한 의원, 납품문제와 관련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도축업체 입찰문제와 관련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이권개입과 부당한 압력행사로 정상적 시행정을 방해하고 의원신분을 악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한 해당의원들은 즉시 사실을 공개하고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시민적 불신을 가중시킨 해당의원들의 부정행위를 즉시 공개, 문책하고 의회개혁과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스스로 자기무덤을 파고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3.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원 등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이다. 자체조사와 시민제보를 통해 이번 사건을 명백히 밝혀내고, 관계자들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대 구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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