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지검검찰직원 술접대사건에 대한 논평

우리는 이 사건이 일회적이 아닌 관행화된 검찰 주변의 접대문화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며 검찰의 직무상의 객관적 양심이 땅에 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본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불편부당한 업무처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직원들이 피고소인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특히 룸살롱이라는 고급 술집에서 260여 만원에 이르는 상식을 넘어서는 금액의 술접대를 받은 것은 술접대가 관련사건의 무혐의 처리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검찰직원들의 술접대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검찰에 대한 신뢰와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은 검찰직원들의 직무윤리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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