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은 진정누구의 편인가?
오늘 김대웅 공주고검장의 수사기밀누설과 대구지검의 문희갑 시장 비자금관련 조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누구의 검찰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두사건은 정치적 중립과 투명성을 요구해왔던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또다시 헌신짝처럼 내버려 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진정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보장과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특별검사제의 상설화등 검찰개혁을 위해 시민단체가 요구해온 제도개혁안을 즉각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부정부패의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이 보여왔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주) 우방 이순목 전회장 비자금조성사건이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수사중이라는 말 한마디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 그렇게 당당하게 시작한 문희갑 시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는 검찰, 이 상황에서 문희갑 시장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대구중앙지하상가 신모 번영회장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신속한 수사처리를 한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국민의 검찰인가라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검찰, 권력형비리 사건의 블랙홀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그리고 진정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만이 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의 선택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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