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은 공개적인 모집, 검증 절차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대 구경북연구원의 경우 15일 오후 예정의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이성근 영남대 행정대학원장이 추천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당초 장·차관급 인물과 접촉해 왔으나 모두 고사해 고심 끝에 이 교수를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 지역신문이 보도한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선임 관련 기사로 원장추천위원회는 이 기사대로 이성근 영남대 행정대학원장을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으로 추천하였다.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지만 이번의 대구경북연구원장의 인사권은 경상북도가 행사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낙점과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은 사실상 원장 선임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 러한 방식의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선출은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연구원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이라는 점, 연구기능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경제통합 등 대구·경북의 협력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위상과 역할에 대한 대구·경북의 이견과 갈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방식의 원장 선출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 구경북연구원이 정책대안 개발, 각종 자료와 정보의 수집·정리·체계화와 보급 등 연구기능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의 경제통합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독립성,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의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선출 방식 및 그 과정이 대구경북연구원과 새로 선출되는 원장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상북도가 낙점한 인사를 원장으로 추천한 것은 앞뒤가 뒤바뀐 비상식적인 처사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 대구·경북지역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장을 추천할 것을 제안한다.
– 2004년 이후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 대구경북연구원의 원장은 연구기관의 장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 경제통합 촉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이해관계 조정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자리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도덕성, 전문성 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에 원장을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 현재의 대구경북연구원은 독립성, 자율성 확보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이 조성되면 존립, 사업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약점이 있다. 지난해 경상북도 의회의 대구경북연구원 지원 예산 삭감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가 돌아가면서 원장을 지명하는 방식은 이러한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성이 크다. 이에 우리는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원장 선출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 우리는 이를 이번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원장 후보자가 추천된 상황에서 다시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구경북연구원의 위상과 역할,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 등을 고려하면 관행, 추천을 이유로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과제이다. 이는 원장 추천자에 대한 지역사회 일부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경북연구원 이사회에 원장 선출을 유보하고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원장을 선임할 것을 제안한다.
2011년 6월 17일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