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구예술대 정상화촉구 기자회견

19일, 대구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대구예술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구예술대 재단 이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검찰고발 이후에도 여전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학계·시민단체에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건과 관련 파면조치된 이승국 전교수가 대구예술대 사건건개요를 설명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결과 조속이행과 비리관련자 구속수사 및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가 더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했다.

현재 세계경제는 지식사회로의 전환에 모든 나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것은 곧 기술혁신만이 살 길이며, 그 중심적 역할을 대학이 충분히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도 인접한 중국경제의 급속한 추격을 맞아 더 더욱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대구지역경제로서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현 정부도 혁신주도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대학이 시대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대학 내 합리적 기풍과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이 독선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창조적 발전을 기대하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21C 생존을 위한 우리의 각고에 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대학에서는 아직도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민들이 탄식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대학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생들의 무기한 수업거부와 교수들의 일인시위 등이 전개되고 있는 대구예술대학교가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교육부의 특별감사에서도 지적되고 밝혀졌듯이 재단과 대학당국은 교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총장과 교수임용에서도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교육부가 재단이사를 교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 사태의 원인제공자 중의 한 명인 이사를 신임 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지역대학의 발전을 고민하는 우리들은 대구예술대학의 재단과 대학당국이 비교육적 행동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고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교육부에 의해 고발된 관계자는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또 대구예술대학교의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검찰의 조속하고도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임을 지적한다.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지 몇 달이 경과하고 있지만 뚜렷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대구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수사의지가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는 점을 알기 바란다. 이런 사태 전개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이제 혹시나 대구지검이 지역사회의 힘있는 자와 연관된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수사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검찰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은 검찰 스스로의 행위에 기인함을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시민사회의 불신을 신뢰로 바꾸어 주기를 희망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미 교육부가 정한 계고기간이 완료되어 더 이상 재단과 학교측이 교육부의 지시와 징계사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간주하고 즉시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대구예술대의 파행을 막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의 사학재단 비리척결의 의지를 믿어 의심치  않지만 대학 구성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 그 속도가 느린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있음을 밝힌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은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노력을 할 것을 밝히며, 당면 대구예술대학교의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수와 학생들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힌다. 동시에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시, 대구지검과 교육부를 방문하여 강력히 지역사회의 뜻을 전할 것임을 밝힌다.

대구예술대학교 사건 주요일지

1. 설립자인 차준부는 1970년대 중반에 전문대학(현 대구미래대학) 설립후 매각.
2. 1993년 3월. 돈보스꼬예술학교 설립(4년제 대학과정 학력인정교).
3. 1997년 3월 4년제 정규대학인 대구예술대학교 승격.
4. 1999년 10월 총장 차준부(설립자) 및 기획실장 류00(설립자의 처남)이 교수채용시의 금품수수로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7천여만원 판결. 그 후 2003. 2. 22일자로 검찰에서는 추징금 4억7천여만원을 차준부개인 재산이 전혀없다는 사유로 3년 시효완성으로 종결 처리함
5. 2002년 4월 등록금 협상과정에서 ‘무능재단 퇴진’ 등의 구호로 시내 소재 재단사무국 앞에서 시위를 주도, 총학생회장(박수관) 제적 및 학생회 간부 징계
6. 2002년 1학기, 실용음악과 교수채용 과정의 비리규탄과 자질부족 교수임용 항의 수업거부 및 농성—비리 의혹을 인터넷에 올린 학생을  검찰에 고발
7. 2002년 4월(10일 간) 이승국 교수 강의실에 비밀녹음 전자장치를 설치하여 녹음하여 학생을 선동한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
8. 2003년 4월 2주간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감사 실시
9. 2003년 7월 21일 대구지역 언론매체(KBS, MBC, SBS, 매일신문, 영남일보 등)들은 교육부의 감사 결과 교육부에서 대검찰청에 재단이사 등 관련자들을 고발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
10. 2003. 8월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비리관련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총학생회장(김용진) 등 학생회 간부 전원에 대하여 징계
11. 2003. 8. 26일부터 9. 17일 현재까지 이승국 교수 대학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12. 2003. 9. 1일 학교법인 이사인 배인호(계명대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하고 취임–이에 대해 지역의 교수 단체들은 비리재단의 이사를 총장 임명 철회 성명서 발표
13. 2003. 9. 5일 교육부 감사결과 발표내용 보도
KBS, MBC, SBS, YTN, 한겨례,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세계신문, 지역언론
14. 2003. 9. 5일 전교생 비상총회 개최, 무기한 수업 거부 및 점거 농성 결의.
15. 2003. 9. 15일 총학생회 수업 거부 및 점거 농성 돌입
요구사항 : 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결과 조속 이행
나. 비리 관련자 구속수사 및 조속·철저한 수사 촉구

교육부 감사결과 주요내용

Ⅰ. 감사개요 : 2000년 이후 2003. 4월 현재까지 법인 및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결과 시정기간은  2003년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였음.
Ⅱ. 감사 지적 주요 사항
1. 교비회계 부당집행
가. 1993년 설립 이후 각종 학교 시설물 공사대금 중 교비회계에서 70억원을 불법 지출(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위반).
나. 학교 건물 시공회사였던 (주)00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7억원 중 1억 1천 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억 9천 만원을 설립자 차00에게 지급
2. 대학 설립 인가시 허위 보고
학력인정학교인 돈보스꼬예술학교에서 정규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구예술대학교 인가 신청시(1996. 9),
가. 인가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확보 건물을 기확보된 건물로,
나. 부채가 없다고 허위보고함
3.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부당 전환
4. 인사관리 부적정
가. 총장 선임 부적정—정관에서 정한 정년(65세)을 초과한 자를 제3대 총장으로 선임.
나. 당연 퇴직 해당자인 친·인척 계속 근무 부당—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 시키지 않고 직위 유지 및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를 당연퇴직 시키지 않고 계속 근무 및 도리어 중용(설립자 차준부, 법인 사무국장, 학교 사무처장)
5.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조경공사 계약 및 시공 부당

감사결과 주요 조치 사항

1. 형사고발 4명(교비회계 집행부당)
2. 법인임원 직무태만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9명(사립학교법 제20조)
3. 중징계 4명–파면, 해임, 중징계

0919_대구예술대_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