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영진시장에게 보내는 대구참여연대의 ‘대구혁신’ 정책제안(1)

권영진시장의 ‘대구혁신’, 말의 성찬으로 끝날 것인가

임기 2년을 지나고 있는 지금 권영진 시장이 내건 ‘대구혁신’, ‘소통ㆍ협치’의 기치가 무디어 지고 있다. 참여예산제도 주민제안사업 신청건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대구시 본예산에 대한 의견수렴과 반영이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멀고, 시내버스혁신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필요한 혁신대안은 뒷전으로 밀렸으며, 시민복지기준선추진위원회는 기준선없이 사업만 나열하여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뿐만아니라 공기업 사장 등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2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대구엑스코 등의 부정비리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권시장의 ‘대구혁신’이 말의 성찬, 의사 혁신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임기 중반을 경과하고 있는 권시장의 ‘대구혁신’이 좌초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혁신과제를 점검하고, 구체적 대안으로 제도와 인사, 예산을 혁신하는 일환으로 ‘대구혁신 정책제안 시리즈’를 발표하고 권영진시장에게 직접 제안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공기업 등 인사청문 조례제정’ 등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제안한다.

1.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관피아 척결 과제는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고를 겪으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구시 역시 최근에만도 대구도시철도공사 스트린도어 비리, 대구엑스코의 회계조작과 특혜계약 의혹, 대구테크노파크의 공금유용과 채용비리 등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들의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끝없는 부정비리의 사슬에는 항상 관피아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2. 대구참여연대는 오래전부터 이들 기관들의 인사제도 및 인사기구의 혁신을 촉구해 왔으며, 권영진 시장도 지난 2014년 취임식장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대구에서만큼은 ‘관피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권시장은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실망을 감출 수 없다.

3. 반면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뒤 즉시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있으며, 전북과 제주는 유관기관 인사청문회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광주, 인천, 경기, 대전, 전남 등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시의회 기본조례에 인사청문 조항을 두고 있다. 부산시 등도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시민단체들은 관련법인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부내용은 보도자료 원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60629_보도자료-인사청문 조례제정 정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