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 20대총선, 이제는 정책으로 말하자
– 대구참여연대, 20대총선 대구혁신 10대 정책공약 발표 – 제2시립병원 건립, 낙동강 수질관리 공동시스템 구축, 경북대 총장후보 임명, 대경인재개발원 설치 등 10대 정책공약 여, 야 정당 및 후보에 제안, 채택 촉구 |
1.20대총선 선거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민의를 위배한 잘못된 공천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또한 이제는 지역의 현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풀 것인지, 대구의 미래비젼과 그것을 실현할 정책대안은 무엇인지 해답을 내놓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2.이를 통해 정파와 이념을 떠나 누가 대구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 실력을 갖춘 후보인지 판별되어야 한다. 대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대구에 적합한 정책공약도 없이 후광과 뒷배를 앞세우는 무능한 후보들은 낙선되어야 마땅하다. 뿐만아니라 실천할 의지도 능력도 없이 거대공약을 남발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토목개발 공약을 앞세워 지역민을 현혹하는 후보들도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3.산적한 과제가 많으니 정책공약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 총선이라도 중앙당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할 전국적 공약, 대통령 선거에서나 말할 수 있는 거대공약이 아닌 총선다운 정책공약- 지역적 과제이나 국회와 정부의 정책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한-이 쟁점이 되고 시민적 공론이 되기를 기대하며 여야 정당 및 후보들에게 아래 10대 정책공약을 제안,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 20대총선 대구혁신 10대 정책공약 |
[1] 제2 시립병원 건립– 재난, 응급 사태로부터 시민생명 보호!
수년전 응급실 진료거부로 병원을 떠돌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때도 공공병원은 모자라고 민간병원들이 책임을 회피, 주저하는 사이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응급의료시스템이 불안정하고, 민간병원들은 돈 안되는 진료를 회피하는 현실에서 응급, 재난사태가 발생하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공공의료 확충이야말로 최소한의 답이다.
그러나 적십자병원이 패쇄된 지금 공공병원은 대구의료원이 유일하다. 인구 250만 광역도시에 공공병원 하나로 될일은 아니다. 제2 시립병원이 필요하다. 이왕 적십자병원 건물과 부지가 의료용으로 되어있는 만큼 정부가 지원하고 대구시가 인수하여 시립병원으로 재단장할 것을 제안한다. 도심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병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기능도 응급구호, 재난대처 전문병원으로 하면 더욱 유의미할 것이다.
경남도 홍준표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원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대구의 정치인들이 공공병원을 더 확충하는데 앞장선다면 정치권이나 시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2] 낙동강 수질관리 공동시스템 구축– 물산업보다 수돗물 안전이 먼저!
낙동강 취수원인 구미산단 방류수에서 불소, 암모니아성질소, 안티몬, 1,4-다이옥산 등 인체 유해물질이 발견되었고 그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유해물질이 방류수 뿐만아니라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매곡, 문산 정수장의 정수된 물에서도 발견되었다는 것으로 대구시민들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수돗물을 매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현실의 시민안전 문제는 뒤로한 채 취수원 이전, 물산업 활성화만 추진하고 있고, 구미시는 자신들의 관리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취수원 이전도 반대하는 이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나 환경청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렇듯 관계당국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시민들만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낙동강 관리에 책임이 있는 구미시, 대구시 및 정부 당국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구미산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을 차단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책임과 비용이 따르는 만큼 관계당국들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분담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양 도시 시민단체와 민간의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공직관리 시스템을 갖춘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3] 경북대 총장후보 임명– 지방 교육자치, 경북대를 시민의 품으로!
경북대 교수 등 구성원들과 지역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투표로 선출한 총장후보를 교육부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총장 궐석 사태가 3년을 경과하고 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를 분명한 이유도 없이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관치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로인해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인 경북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내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대구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지역발전 전략을 개발해야 하는 데 이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총장이 없는 까닭이다.
이는 지방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정부의 횡포이자 대구시민들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폭력이다. 총선후에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합심하여 경북대총장 임명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4] 대구–광주 지식–생태벨트 구축!- 對수도권 남부권 연대의 실질화!
대구-광주간 달빛동맹이 점차 동의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낮은 차원의 교류를 넘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도시의 발전전략으로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내륙형 지식-생태 벨트를 건설하고, 여기에 한국사회가 탈산업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온갖 종류의 상상력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실험하고 모색하자. 내륙형 지식-생태 벨트의 핵심 거점도시로서 대구와 광주는 각각 지식과 문화적 역량을 오랜 역사를 통해 집적 시켜온 경험이 있어 최적의 입지적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리산과 가야산은 향후 우리 사회가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존해야만 하는 중요한 생태적 자원의 보고이자 환경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내륙형 지식-생태 벨트에 집중 투자할 미래산업은 대안에너지, 바이오 생명산업, 신(新)농업 등 21세기형 녹색산업(green industry)이다. 특히 이 지역이 리 사회의 전통적인 농업 지역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향후 한국사회의 새로운 산업 발전의 신기원을 만들어 갈 전략적 요충지로서 내륙형 지식-생태 벨트의 의미를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원자력클러스터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대구경북, 상극에서 상생으로!
대구경북 동해안 일대가 원전의 집산지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상북도가 영덕원전 유치를 비롯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인해 영남권 시도민은 직접적으로 핵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핵에너지 특성상 대구시민의 생명과 안정도 위협받기는 마찬가지다. 더구나 핵에너지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에너지 수요와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 더욱 문제다. 다시말해 수도권 시민들이 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원전이 필요하다면 서울로 가져가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다.
산업적으로도 원전은 여러 선진국들이 이미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미래산업이 될수 없고,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을 시책을 삼고 있는 대구시 입장에서는 경북의 원자력 산업전략과 상반되어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대구경북 시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나, 대구경북의 통합적 발전전략을 위해서나 경북의 원자력 클러스트는 맞지 않다. 대구경북이 신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공동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여러모로 맞는 것이다. 적어도 대구의 정치권은 이 관점을 명확히 하고 경북도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6] ‘대경인재개발원’ 설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의 콘트롤 타워!
지역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중앙 부처를 중심으로 기획되어 하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정책은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많으며, 때로는 상호 중복되어 낭비적 요소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계획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기획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총체적 콘트롤 타워로서 ‘대경인재개발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대경인재개발원 설치하여 지역내의 일자리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획 및 집행 기능 부여해야 한다. 대경 지역대학의 콘소시엄을 결성하여 실질적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중소기업-청년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 상설협의체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7] 도청후적지를 청년청사로– 제2청사와 함께 역동하는 청년대구!
지금 대구의 핵심 문제는 청년들이 대구에서 미래를 찾지 못하고 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 문제이다. 비단 일자리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적 시민의식, 배타적 지역문화, 독점적 정치지형 등으로 인해 도전, 창의, 개방,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청년세대의 특성, 문제의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총체적 문제이다. 이들 청년세대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이 대구혁신 리더로 성장하지 못한 채 민주화 세대는 배제되고, 산업화 세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현재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대구시의 노력이 빛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쓸만한 국공유 자산, 개발부지가 거의 바닥난 상황으로 노른자 땅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느냐는 향후 대구의 도시미래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도청후적지는 대구의 미래비젼을 상징하는 새땅이 되어야 한다. 미래동력을 육성하고, 미래 대구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의 비젼을 창출하는 기지로 기능해야 한다. 도청후적지는 친환경, 문화창조, 혁신주체와 미래동력 육성이라는 장기비젼하에 설정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
도청후적지에 청사 일부를 이전하는 동시에 청년도시 대구를 상징하고 실체화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청년청사, 청년창업, 청년비지니스의 집적지, 청소년 전용 영화관, 공연, 공원 등 청년문화 창조의 산실로 개발하자.
[8] 지역내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전면적인 구조조정
지역내 중소기업 경영, 창업, R&D 지원기관이 정부 산하 기관 혹은 지자체 출연기관의 형태로 난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지역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관료화되어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고 있다. 조직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들 기관이 지역 중소기업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게 통폐합될 필요가 있다.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전면적 실태조사 및 통폐합 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개별 기업체에 대한 지원 방식에서 중소기업 상호간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식으로 전면적 개편해야 한다.
[9]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팔공산은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역사, 문화, 생태의 보고이다. 팔공산의 생태를 제대로 가꾸고, 역사․ 문화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창조적으로 관리, 개발하는 것은 대구, 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가 팔공산의 보존, 관리 책임을 서로 미루고 회피하는 가운데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유구한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이 훼손, 방치되고 있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와 창조적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팔공산을 전국민이 찾아오는 역사, 문화, 생태 관광의 명소로써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협동적 책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0]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당 설립 허용 등 정치개혁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역당 설립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지방정치․행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지방정치의 일당독점으로 인한 보수정치, 관료행정의 폐해가 극심하여 대구의 발전이 갈수록 지체되고 있다. 지역당 설립을 허용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등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총선의 승자독식, 비민주적 공천 폐해 등에 의해 지역주의의가 심화되고 지방정치가 불구화되고 있다.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중앙당 공천권 지역에 부여, 국민참여형 공천제 정착 등 지역주의 해소와 지역, 주민으로부터의 상향식 정치가 확립되어야 한다.
강한 분권과 함께 강한 자치도 필요하다. 주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분권은 더 많은 폐해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주민참여제도, 시스템은 실효성이 없다.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의 발의와 성립의 까다로운 요건, 주민소송의 감사청구전치주의의 문제,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체장의 의지에 좌우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더 많은 참여, 더 직접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