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 개최되는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대구시와 경찰청 및 검찰청의 움직임이 있다.
대구 경찰청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선 중 1차선만 허용한다고 통고하였고, 대구시는 집회 장소의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검찰은 작년 홍준표 시장이 퀴어축제를 방해하여 고발당한 사건이 1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들 권력기관 간의 직접 소통 유무와 별개로 현재 전개되는 상황은 사실상의 ‘담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집회 장소 2차선 차로를 모두 점용하는 것은 교통을 방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1차선만 이용하라는 것이다. 집회도 보장하고, 시민 불편도 줄이는 일견 합리적 방안, 작년처럼 홍준표 시장과 충돌하는 상황을 모면하는 묘수로 여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시민의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다. 시민의 기본권보다 홍준표 시장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얄팍한 꼼수이자 정치적 판단이다.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퀴어축제만이 아니라 대구컬러풀축제, 지구의 날 행사 등이 해마다 열렸던 곳이고 이들 행사는 모두 2차선 도로를 점용하여 진행되었다. 집회의 규모와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곳은 차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차량 통행을 허용하면 집회 개최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이런 규모와 성격의 집회는 다소간의 교통 불편이 있더라도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우선하는 민주국가의 헌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행사는 괜찮고, 퀴어축제만 교통을 방해한다는 것인가. 공권력 행사의 기본원칙인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 1개 차로로 제한하고, 차량이 통행하면 집회가 기획대로 되기 어렵고, 안전 문제 발생 여지도 더 크다. 집회의 원활한 진행도 문제지만 교통불편보다 시민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간과한 조치이다. 시민안전을 우선해야 할 경찰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집회 장소를 아예 옮기라고 요구하는 대구시는 더 문제다. 집회 장소는 집회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해서 주최 측이 판단하는 것이지 대구시가 이래라저래라할 문제가 아니다. 그 자체가 권위주의와 오만의 산물이자 월권이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대구시는 시와 공공기관의 어떤 행사도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는 개최하지 않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형평에 맞다. 물론 이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 경우에도 시민들까지 이곳에서 집회하지 말라고 강제해서도 안 된다.
검찰도 문제다. 작년 퀴어축제 때 집회를 방해한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한 지 15개월, 이로 인해 홍준표 시장이 고발당한 지 14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 집회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홍 시장과 대구시에 각각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16회 축제를 앞둔 지금까지도 홍 시장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고 종결 시점도 오리무중인 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경찰의 어설프고 얄팍한 조치, 대구시의 무리한 요구 등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대구시와 경찰, 검찰 모두 퀴어축제 집회의 자유를 제한, 방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심전심의 담합을 규탄한다. 대구 경찰은 집회 제한 통고를 즉각 철회하라. 대구시는 권한 밖의 언행을 중단하라. 검찰은 홍 시장을 조속히 소환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