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시민의 돈이다
대구시는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대구참여연대는 2013년, 2015년 대구시에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요구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잔액과 이자, 사용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며 사용내역과 사용과정의 공공성, 민주적 절차의 미비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난 해 9월 국토교통부가 이미경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교통카드 사업자인 유페이먼트는 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이자가 167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도 30억원의 교통카드충전선수금을 가지고 있다. 즉 대구시민들이 납부한 교통카드충전선수금의 규모는 200억에 달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수많은 요구와 비판을 통해서 2014년부터 충전선수금의 이자를 교통카드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이미 2015년에 비판한 것처럼 공익성 있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더욱이 올해 대구참여연대는 2차례에 걸쳐 대구시에 사회환원 내역과 충전선수금의 규모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음에도 교통카드추진협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자료부존재라고 답변했다.
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의 시민들의 낸 돈으로 만들어진, 시민들의 돈이다. 시민들의 돈을 환수하기 위해서 대구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미 사회환원을 시작한 서울시는 단순한 공익적 사용을 넘어 충전선수금의 사용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충전선수금을 사회환원하고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법과 제도의 미비의 이유로 충전선수금의 환원을 차일피일 미루고 또 사회환원 내용에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타 시도들은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교통발전기금의 형태든, 지자체 나서서 직접적인 환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구시도 소극적인 환수 및 사용정책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몇 년동안 입장 발표, 정보공개청구 등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다려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에게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존재와 사회환원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서명운동 등 시민들과 함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시민환원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16년 6월 8일
대구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