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의 철회와 국토균형발전대책을 촉구하는 시민환경단체 대표자 및 국토·도시·환경분야 전문가 300인의 선언 ○ 일시 : 2001년 7월 1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철학카페 느티나무 ○ 주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선언의 배경과 취지] 현재 수도권 지역은 전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불과하지만 전국 인구, 제조업의 절반, 85%에 육박하는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집중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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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우방 이순목 전회장에 대한 조속한 수사 마무리와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 전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수많은 실직자와 노숙자를 양산했던 외환위기와 IMF관리체제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의 중심이 기업의 불법관행과 정경유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때론 기업을 시장기능에 맞기지 않고 시민운동이 개입하여 시장의 순기능을 저해시킨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 …
[성명] 이순목 사법처리촉구 100인릴레이시위를 종료하며 더 보기 »
한국통신은 비상식적인 신가입제도 전환 유도 전화공세를 중지하라! 한국통신의 현행 유선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제도는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애초에 한국통신은 98년부터 가입비형제도(가입비 10만원, 기본료 4,000원)를 도입하여 기존의 설비비형 가입자에 대해 전환을 유도하다가, 무리한 전환시도에 따른 반발과 설비비 반환요구에 직면하여 결국에는 신가입비형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기본료 2,000원 인상시도가 시민과 참여연대의 반발에 부딪혀 설비비형․가입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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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구참여연대가 경북도의회 및 대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의회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원 해외연수 예산낭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참여연대는 작년 10월 경상북도 도민 및 대구시의 6개 구민 88명의 원고를 모집하여 관광성 해외연수로 혈세를 낭비한 대구경북의 지방의원 99인에 대하여 원고 1인당 1백만원(총8천8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2.이에 대하여 오늘(5월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3차 재판에서 …
[성명] 해외연수손해배상소송 재판결과에 대한 성명 더 보기 »
발신자번호표시요금 월2천원 재산정 하라. 이동통신3사 등 5개통신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발신자번호표시 요금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문제제기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애초에 통신업체의 요금 담합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후 통신업체에서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가격 원가산정을 엉터리로 했음을 밝혀냈다. 서비스 가격 원가가 1,000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업체에서 많게는 3,000원 이상으로 산정하는 등 원가산정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
1.도시개발공사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비공개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 결산공시의무를 즉시 이행하고, 대구시는 즉각적인 행정지도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3.대구참여연대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불법행위 및 정보폐쇄 형태에 대하여 행정소송 및 형사고발로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3월 8일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이라 함)에 1. 99년, 2000년의 재무제표와 회계감사보고서 2. 공사규정집 및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도개공은 1에 대하여는 …
[성명] 도시개발공사의 지방공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비판성명 더 보기 »
대구시는 대륙간컵축구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 대비한 시내 경관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야간경관조성을 위하여 시청사 등 주요 공공건물, 수성교를 비롯한 교량, 두류공원 등 공원 등지에 춍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야간조명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 1단계사업으로 수성교, 패션디자인센타 등 4곳에 7억원의 예산을 선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이러한 방침이 예산집행의 절차적 타당성과 정책적 합리성을 …
[성명] 대구시는 야간조명공사 예산 45억원 집행계획에 대한 성명서 더 보기 »
달서구청은 2000년 4/4분기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특별지원금 6588만원“을 즉각 지급하라!! 지난 96년부터 달서구청에서는 “저소득주민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구내의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계보호 특별지원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2000년 11월 10일에 개최되었던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수급권자에게 지원되는 모든 지원금은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생계비를 지급할 경우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기 되므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일반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를 지급할 경우 정상적인 수급권자 중 …
[성명] 달서구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 중단에 대한 성명 및 활동계획 더 보기 »
의경 자살 및 자살미수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 경찰서에 배치된지 6개월 미만의 신참 의경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중부경찰서 함모 일경이 아파트공사장에서 숨진채로 발견되었으며, 동부경찰서 김모 이경이 양쪽 손목을 흉기로 자해한 상태로 군화 끈으로 목을 매 신음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어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 한다. 위 자살과 자살미수사건은 부대내에서 신참에 …
우리는 이 사건이 일회적이 아닌 관행화된 검찰 주변의 접대문화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며 검찰의 직무상의 객관적 양심이 땅에 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본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불편부당한 업무처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직원들이 피고소인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특히 룸살롱이라는 고급 술집에서 260여 만원에 이르는 상식을 넘어서는 금액의 술접대를 받은 것은 술접대가 관련사건의 무혐의 처리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
[논평] 대구지검검찰직원 술접대사건에 대한 논평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