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자살 및 자살미수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
경찰서에 배치된지 6개월 미만의 신참 의경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중부경찰서 함모 일경이 아파트공사장에서 숨진채로 발견되었으며, 동부경찰서 김모 이경이 양쪽 손목을 흉기로 자해한 상태로 군화 끈으로 목을 매 신음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어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 한다.
위 자살과 자살미수사건은 부대내에서 신참에 대한 부대적응 훈련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함모 일경과 김모 이경의 유․가족 모두 성격이 활달하고 친구도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모 일경이 자살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나 그것은 입대하기 전에 전혀 우울증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결국 입대후 6개월이내에 건강한 사람이 우울증에 증상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진찰과정에서 동부경찰서의 김모 이경은 여러곳에서 멍자국과 타박상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진료의는 욕창으로 추측된다고 하지만 욕창은 장기간 병을 앓아 누워있는 환자에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한 흔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중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는 의경들의 자살 배경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한 젊은이가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며,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타 또는 집단따돌림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원인제공자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현재 유․가족들은 순찰대 책임자 및 동료들과의 면담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부대생활, 동료들과의 관계, 상급자와의 관계 등 알아야 할 것이 매우 많을 것이다. 때문에 해당 경찰서와 순찰대에서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관계자들의 면담을 적극 주선할 것을 촉구한다.
기독교 인권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는 함모일경과 김모이경의 자살 및 자살미수사건에 개인의 내면적 판단에 따른 자살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이 작용되었을 수 있다는 가정아래 유․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자살을 둘러싼 정황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01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