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주)우방 이순목회장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본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는 지난 10월 대구지방검찰청에 (주)우방 이순목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시킨 바 있다. 4개 단체가 (주)우방의 이순목회장에 대해 고발장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민주적 운영이 기업문화로 정착하게 하기 위한 것과 기업주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있다. (주)우방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전문가들과 …
[성명] 우방 이순목회장에 대해 검찰은 조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라. 더 보기 »
‘“예산의 주인은 납세자” ‘곳간지키기 시민행동’ 선언 Ⅰ. 예산의 주인은 납세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들의 예산은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민의 곳간이다. 그러므로 공공예산의 주인은 납세자다. 그러나 오랫동안 시민들에겐 납세의 의무만 있었을 뿐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예산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무책임과 무사안일 및 예산부정을 일삼아 왔다. 그리하여 그 …
1. 11월 2일자 지역일간지를 통해 알려진 대구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건설공사 수주 압력의혹과 관급공사 이권개입 등에 관한 보도를 접하며 우리는 심한 충격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원신분을 이용한 부정한 청탁과 각종의 이권개입, 의장단 자리를 둘러싼 부정선거, 관광성 외유로 인한 예산낭비 등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한 소문들이 난무하고 지방의원의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어 왔다. …
[논평] 대구시의회의원 각종이권개입의혹에 대한 논평 더 보기 »
도시가스사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각 지역도시가스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온도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물량을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99년 감사원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로서 국정감사과정에서 밝혀졌다. 한국가스공사가 각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경우 0。C, 1기압 상태로 유량을 보정하여 도시가스사로 공급하나 도시가스사에서는 유량을 보정하지 않아 온도차이에 따라 유량의 변동이 …
[성명] 도시가스사의 폭리 관행을 시정하라. 더 보기 »
1. 대구시 의정회, 창립 이후 지방자치와 시행정 발전을 위한 어떠한 연구활동도 없어 2. 이런 단체를 조례로 설립하고 연간 25,000,000원이 넘는 시예산을 보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3. 의정회 설립 및 육성지원 조례 폐지하고,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사무용품비 지원은 전액 삭감해야 할 것 1. 당초 민간단체로 설립되었던 (사)대구광역시의정동우회(이하 의정회)는 1999년 4월 대구광역시의정회 설립 및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
[성명] 대구시 의정동우회 대구시 보조금 집행에 따른 입장 더 보기 »
‘삼성물산’ 초일류기업 선정 관련 논평 ‘지하철 붕괴사고’ 삼성물산 초일류기업 선정 철회하라. 대구시민은 2000년 1월, 대구지하철2호선 8공구 신남네거리 부근 붕괴사고의 악몽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붕괴사고 이후에 삼성물산은 사고의 원인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대구시민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시민단체는 붕괴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있음을 밝혀냈다. 그런데 대구지방노동청이 안전보건관리 초일류 기업으로 삼성물산을 선정했다는 …
[논평] ‘삼성물산’ 초일류기업 선정 관련 논평 더 보기 »
계명대의 국감대상 제외, 즉각 철회하라 대표적 부패사학재단 계명대학의 국감대상 제외를 즉각 철회하라! 지금 교육계는 사학재단의 비리와 파행적 운영으로 인한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사학재단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올 상반기에만 50여개 사학재단이 파행으로 몸살고 앓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교육위원회 자유게시판은 온통 사학재단과 국회 교육위원 에 대한 규탄내용으로 꽉 찬 상태이다. 대구지역의 계명대학교의 학내 …
[성명] 계명대학교 국감 제외 규탄 성명서 더 보기 »
정부와 의료계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원하고 있는가? – 다시 문제는 의료개혁이다. 의사파업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다시 의사들이 진료실을 떠났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은 더 이상 집단이기주의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의료계 파업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해묵은 모순들이 속살 그대로 드러났으며, 그 과정에서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권을 …
[공동성명] 정부와 의료계는 진정으로 의료개혁을 원하고 있는가? 더 보기 »
‘생산적 복지’ 무색한 2001년 정부예산안은 새로이 편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101조원이라는 200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 한 명이 내년 중 내야 할 세금은 251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1년 예산안의 가장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적자를 메꿔온 국채발행을 대폭 줄인 점이다. 즉 정부의 국채발행 감축의 용단이 국민에겐 고스란히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
[성명] 2001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성명서 더 보기 »
행자부 지방자치법개정안 철회촉구 성명서 1. 행자부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지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바람직한 감시와 견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무, 재정, 인사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 …
[성명] 행자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