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지난달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정비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회가 ‘의정활동비는 20년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규모가 커졌고, 물가도 크게 인상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령이 정한 상한선까지 최대치로 인상하고자 하고 …
[성명]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대폭 인상 반대,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촉구 더 보기 »
군위군의 한 양계장의 축사 대형화를 위한 증·개축 및 이 과정에서 진행된 군위군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서 제기된 여러 범죄 혐의를 수사해 온 경상북도 경찰청은 지난해 8월 23일 기소의견으로 대구시 검찰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해 11월경,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개정된 2016년 이전의 보조금법의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종결하였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통상 범죄행위가 종료된 …
[성명] 군위군 대형 양계장 증·개축 부정비리, 엄정 수사 및 행정조치 촉구 더 보기 »
국민의힘 북구갑 국회의원인 양금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 수사, 고발 취하로 이어진 최근 상황에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언론에는 양금희 의원이 같은 지역구의 기초의원인 김순란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022년부터 2년간 여러 차례 나누어 2,0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받았고, 이에 김순란 의원의 변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을 고발했고, 이에 대구경찰청이 …
[성명] 대구경찰청, 양금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해야 더 보기 »
“퇴행과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를 선택합시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선언문 바야흐로 위기와 퇴행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현실이 된 기후위기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위기,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기, 먹고 사는 삶이 위협받는 민생위기 앞에 서있습니다. 생태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가 숨쉬는 세상, 경제민주화와 안전한 사회를 염원했던 촛불의 바람은 채 반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
오늘(30일) 윤석열 정부는 끝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9개의 법안이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포함한 이들 법안들 특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에 관한 것으로써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휴지통에 내던져 버린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가의 부재와 무능력으로 …
[성명]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더 보기 »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는 선거 현수막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거대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은커녕 낡고 병든 제도를 악용할 의도만 드러내며 퇴행적 논의를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 개혁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는, 탐욕에 눈이 먼 거대양당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매우 명확하고, 국민의 의사도 이미 확인된 바 …
[성명] 권역별 병립형으로 선거제도 개악 논의, 더불어민주당 규탄 더 보기 »
제대로 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 · 대구피해자모임 공동 기자회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대구시의회 30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며, 오늘 10시부터 진행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전국 3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한 …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 + 대구피해자모임 공동 기자회견 더 보기 »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맡은 대구지방경찰청과 인사권 남용 감사를 맡은 감사원이 수사와 감사를 하염없이 미루고 있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참여연대는 작년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가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홍보 매체로 전락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월부터 수사를 담당한 대구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은 5월 고발인 조사, 6월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나 …
[성명] 경찰청과 감사원의 홍준표 시장 사건 직무해태 규탄 더 보기 »
1.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도 5월 기준, 지난 8년간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131명 가운데 출석 정지된 97명에게 의정활동비 약 2억7천230만원이 지급됐다.‘출석정지’로 징계를 받았다기보다 ‘유급휴가’에 다녀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지난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의 50%를 감액하도록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가 최근 조사한 결과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중 …
[보도자료] 대구 지방의회 징계의원 의정비 감액 및 미지급 조례 제정 필요 더 보기 »
대구미술관 새 관장에 화가 노중기씨가 임명되자 지역예술인들이 규탄하고 있다. 노 씨는 홍준표 시장의 고교 동기로 작년 5월~ 8월 대구미술관에서 개최된 개인전에서 홍준표 시장이 관람하고 간 후 미술관 관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부 작품을 내리고 홍 시장의 초상화를 전시해 지역 예술계와 시민사회의 비난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시립 대구미술관은 공공기관이고 관장은 공모를 거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
[성명] 홍준표 시장의 공공기관 사유화, 철면피 인사 규탄한다.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