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도 5월 기준, 지난 8년간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131명 가운데 출석 정지된 97명에게 의정활동비 약 2억7천230만원이 지급됐다.‘출석정지’로 징계를 받았다기보다 ‘유급휴가’에 다녀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지난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의 50%를 감액하도록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가 최근 조사한 결과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중 대부분의 의회가 의원의 구속·구금 시에는 의정활동비를 미지급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출석정지 징계 결정 시 의정활동비를 감액 또는 미지급하는 조례 조항이 있는 의회가 125개, 5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감액보다 강한 미지급 조항을 둔 곳은 23개,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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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액 |
미지급 |
총계 |
|
광역의회 |
2 |
2 |
4 |
|
도의회 |
4 |
1 |
5 |
|
특별시의회 |
1 |
0 |
1 |
|
특별자치시의회 |
1 |
0 |
1 |
|
기초의회 |
94 |
20 |
114 |
|
총계 |
102 |
23 |
125 |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를 100% 지급하는 것보다 진일보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의회가 절반밖에 안 되고, 미지급 조항을 둔 의회는 9%에 불과해 여전히 제도화 수준은 크게 미흡하다.
2. 특히, 전국 어느 도시보다 말썽 많은 대구의 지방의회들이 이러한 조례 조항조차 없는 의회가 많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대구 시의회와 수성구의회, 중구의회, 군위군의회 등 4개 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지도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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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명 |
구분 |
|
대구광역시 의회 |
미제정 |
|
중구의회 |
미제정 |
|
동구의회 |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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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
미지급 |
|
남구의회 |
미지급 |
|
북구의회 |
감액 |
|
수성구 |
미제정 |
|
달성군의회 |
미지급 |
|
달서구의회 |
미지급 |
|
군위군의회 |
미제정 |
<표2> 대구시 및 구군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감액 및 미지급 조례 제정 현황
동구의회와 북구의회는 출석정지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50% 감액하고, 남구·달성군·서구·달서구 의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례 조항을 두고 있어 이들 의회는 그나마 제도상으로는 기본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문제가 많았던 의회에는 조례가 없다는 점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조례 제정의 효과로 볼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특히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의원이 3명, 제명된 의원이 1명, 의원직 상실 의원이 1명이 있는 중구를 비롯하여 말썽이 많았던 수성구의회는 물론이고 대구시의회조차 이러한 조례가 없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중구의회는 작년 3월, 출석정지 징계 시 월정수당 50%를 감액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가장 문제가 많았기에 가장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미루고 있는 중구의회는 참으로 한심스러울 지경이다.
중구의회와 대구시의회 등 4개 의회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미지급 및 감액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끝.
※ 별첨 <표3> 지역별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감액 및 미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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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
구분 |
의회명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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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기초 |
고성군의회 |
감액 |
|
동해시의회 |
미지급 |
||
|
삼척시의회 |
감액 |
||
|
인제군의회 |
감액 |
||
|
정선군의회 |
감액 |
||
|
철원군의회 |
감액 |
||
|
횡성군의회 |
감액 |
||
|
춘천시의회 |
감액 |
||
|
도의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감액 |
|
|
경기도 |
기초 |
가평군의회 |
감액 |
|
과천시의회 |
감액 |
||
|
광주시의회 |
감액 |
||
|
구리시의회 |
감액 |
||
|
군포시의회 |
감액 |
||
|
동두천시의회 |
감액 |
||
|
부천시의회 |
감액 |
||
|
시흥시의회 |
미지급 |
||
|
양주시의회 |
감액 |
||
|
여주시의회 |
감액 |
||
|
연천군의회 |
감액 |
||
|
용인시의회 |
미지급 |
||
|
의정부시의회 |
감액 |
||
|
파주시의회 |
감액 |
||
|
평택시의회 |
감액 |
||
|
포천시의회 |
감액 |
||
|
경상남도 |
기초 |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
감액 |
|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
감액 |
||
|
경상남도 밀양시의회 |
감액 |
||
|
경상남도 사천시의회 |
감액 |
||
|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
감액 |
||
|
경상남도 양산시의회 |
감액 |
||
|
경상남도 의령군의회 |
감액 |
||
|
경상남도 진주시의회 |
감액 |
||
|
경상남도 창녕군의회 |
감액 |
||
|
경상남도 통영시의회 |
감액 |
||
|
경상남도 함안군의회 |
미지급 |
||
|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
감액 |
||
|
경상북도 |
기초 |
경상북도 경산시의회 |
감액 |
|
경상북도 경주시의회 |
감액 |
||
|
경상북도 고령군의회 |
감액 |
||
|
경상북도 구미시의회 |
감액 |
||
|
경상북도 영덕군의회 |
감액 |
||
|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
감액 |
||
|
경상북도 예천군의회 |
감액 |
||
|
경상북도 울진군의회 |
감액 |
||
|
광주광역시 |
광역의회 |
광주광역시의회 |
감액 |
|
기초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
미지급 |
|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미지급 |
||
|
대구광역시 |
기초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
미지급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
미지급 |
||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
감액 |
||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
미지급 |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
미지급 |
||
|
북구의회 |
감액 |
||
|
대전광역시 |
광역의회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
미지급 |
|
기초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
감액 |
|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
감액 |
||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미지급 |
||
|
부산광역시 |
광역의회 |
부산광역시의회 |
미지급 |
|
기초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
감액 |
|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
감액 |
||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
감액 |
||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
감액 |
||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
감액 |
||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
감액 |
||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
미지급 |
||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
감액 |
||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
미지급 |
||
|
서울특별시 |
기초 |
강동구의회 |
감액 |
|
관악구의회 |
미지급 |
||
|
광진구의회 |
미지급 |
||
|
성북구의회 |
미지급 |
||
|
송파구의회 |
감액 |
||
|
영등포구의회 |
미지급 |
||
|
용산구의회 |
감액 |
||
|
은평구의회 |
미지급 |
||
|
중랑구의회 |
미지급 |
||
|
특별시의회 |
서울특별시의회 |
감액 |
|
|
세종특별자치시 |
특별자치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감액 |
|
울산광역시 |
광역의회 |
울산광역시의회 |
감액 |
|
기초 |
동구의회 |
감액 |
|
|
울주군의회 |
감액 |
||
|
인천광역시 |
기초 |
계양구의회 |
감액 |
|
서구의회의 |
감액 |
||
|
연수구의회 |
감액 |
||
|
중구의회 |
감액 |
||
|
전라남도 |
기초 |
고흥군의회 |
감액 |
|
광양시의회 |
감액 |
||
|
구례군의회 |
감액 |
||
|
나주시의회 |
감액 |
||
|
담양군의회 |
감액 |
||
|
무안군의회 |
감액 |
||
|
순천시의회 |
감액 |
||
|
신안군의회 |
감액 |
||
|
여수시의회 |
감액 |
||
|
영광군의회 |
감액 |
||
|
완도군의회 |
감액 |
||
|
장성군의회 |
감액 |
||
|
화순군의회 |
감액 |
||
|
도의회 |
전라남도의회 |
감액 |
|
|
전라북도 |
기초 |
군산시의회 |
감액 |
|
김제시의회 |
감액 |
||
|
남원시의회 |
감액 |
||
|
부안군의회 |
감액 |
||
|
장수군의회 |
감액 |
||
|
전주시의회 |
감액 |
||
|
정읍시의회 |
감액 |
||
|
진안군의회 |
감액 |
||
|
도의회 |
전라북도의회 |
미지급 |
|
|
충청남도 |
기초 |
계룡시의회 |
감액 |
|
공주시의회 |
미지급 |
||
|
금산군의회 |
감액 |
||
|
논산시의회 |
감액 |
||
|
태안군의회 |
감액 |
||
|
홍성군의회 |
감액 |
||
|
도의회 |
충청남도의회의 |
감액 |
|
|
충청북도 |
기초 |
진천군의회 |
감액 |
|
괴산군의회 |
감액 |
||
|
영동군의회 |
감액 |
||
|
옥천군의회 |
감액 |
||
|
음성군의회 |
감액 |
||
|
제천시의회 |
감액 |
||
|
증평군의회 |
감액 |
||
|
청주시의회 |
감액 |
||
|
도의회 |
충청북도의회 |
감액 |